무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고죄'를 빌미로 성범죄 고발을 못하게하는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무고나 무고죄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서네요.
한편, 생각을 해보니 돈이 없는 자에게도 '공격'이 가능하기는 할 것 같네요. 다만, 그 빈도는 실제 성범죄에 비해 극히 낮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둘이 왜 같은 선상에서 논의되어야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말씀하신 뜻은 오해 없이 잘 이해된 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말씀처럼 무고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의 발생 빈도수는 실제 성범죄에 발생 빈도에 비해 극히 낮을 것이라는데 동의합니다. 안그래도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고죄를 악용하는 나쁜놈들 때문에 더욱더 성범죄 피해자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첫 댓글을 남긴거는 간략하게 요약하면 나쁜 놈들은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되 그 과정에서 두루두루 살펴 빈도수는 극히 낮겠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의 피해는 막심하기에 가급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두루 두루 살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두서 없이 작성한 댓글들에 오해없이 잘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부터라도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될 때마다 목소리 내겠습니다.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요.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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