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도 출구 정책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ayogom 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주택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양도세가 너무 높다보니 차마 매도를 하기 어렵다는 부분이죠. 여기서 어짜피 이익인데 그냥 팔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양도세가 비싼 이유는 조정지역 때문이기 때문에 조정 지역만 풀려도 팔만 해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책의 핫 이슈는 "공시가 상승률 19% 종부세·재산세·건보료 오른다" 하는 부분이데요 올라도 너무 오른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시가가 실거래가에 어느정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일부 동의를 하며 이번에는 세금을 낼 듯 합니다. 공시가 상승에 반드시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실거래가 하락시에도 공시가에 바로바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거래는 하락 했는데, 공시가만 올라버린다면 소유자는 두번 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9억 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직 9억 초과하는 부동산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만 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듯 합니다. 집을 팔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기존 지출을 줄여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는 경기에도 상당히 악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하여 좋지 않은 경기가 세금으로 인해서 다시 지갑문이 잠길 듯 합니다.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정책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동산을 옥조이고 있는 가운데 LH의 행실은 정말로 화가 납니다. LH에 대한 처벌이 공정했으면 합니다.

문뜩 다 쓰고 보니, 제목이 "주택에도 출구 정책이 필요하다" 군요
집 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공급이라고 봅니다. 공급은 새 아파트를 지어서 나올 수 있지만, 기존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것도 공급입니다. 새 아파트의 가격은 이미 서민들에게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양도세를 조금만 조절을 한다면 매매자도 부담이 줄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이고, 해당 공급으로 주택 값도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