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라면 부동산정책과 향후 방향은..?

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지난 대선 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것인가 고민 했습니다.
아마도 노무현대통령때와 비슷한 정책이지않을까...
노무현대통령 당시에는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물어가며, 그리고 여려 자료들을 찾아보며 공부한 끝에
문통은 주택가격을 올려줄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에서 말로 하는 집값은 잡겠다 하는 것과는 별개로 봤었고,
그결과로 제 투자는 유효 했습니다.
당시 "3천만원으로 하는 갭투자" 라는 것에 꽂혀있지만 않았어도...
5천~6천 정도로 할 수 있는 갭투자를 생각했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결과였을테지만 크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다음대통령으로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후보도 더욱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는 것은 정부이지만,
집값이 안정되느냐 더 불안해지느냐의 결과는 정부의 힘이 닿지 않는 영역입니다.

예전에 코인시장을 무너트릴때 정부에서 거래소로의 입금을 막아버린 적이 있었지요.
펌핑이 올때 신규자금이 수급 되지 않으니 금방 사그라지고,
분위기는 금방 하향세로 꺾여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처럼 대출을 완전히 틀어막는다. 그렇다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이나, 1주택을 위한 대출 등 일부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아마 집값의 상승을 막지는 못할 거라 봅니다.
목을 조르면 두려움이 더 커져서 매수세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만약 부동산 거래를 아애 막아버린다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없다면 주택가격의 상승도 있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거래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정책이니 현실성이 있겠나 싶습니다.
지금 공약에 있듯, 보유세를 왕창 올려버린다는 정책은 어떨까요.
보유세라는 것이 1년에 한번 냅니다.
보유세가 무서워서 집을 팔 사람이 있는 반면, 보유세를 내고도 버틸사람도 있습니다.
6월1일 전까지 매도를 진행하고 있던 사람도,
만약 6월1일이 지나 자신이 보유세를 납부한 상황이라면,
1년동안 그 부동산은 매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6월1일을 기준으로 매물잠김현상이 생기겠지요.

부동산 정책과 상관없이
단순하게 진보쪽 대통령이면 집값이 오른다. 라는 전제...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될까요.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는데 괜히 생각하고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