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ience | 법정 방문 (20210514)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TV나 영화장면과 같을까?
알아 두면 좋을 것 같아 법정에 가보았다.

• 법정 (法廷 court)
  법원이 재판하는 장소
  법에 의해 판결이 내려지는 곳

재판정(裁判廷)이라고도 한다. 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구술의 진술을 듣고,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을 해야 한다. 특히 소송은 당사자를 대석(對席)시켜서 신문해야 하며, 그 심리와 판결은 공개함이 원칙이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헌법 109조).

이와 같이, 공판(公判)은 공개된 법원의 법정에서 이를 행하되, 법원장은 필요에 의하여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공판의 공개를 정지한 때라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을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며,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56~58조).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법원조직법 59조). 법정에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심리를 방해한 사람, 기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한 사람은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61조 l항). 법관이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도 법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원조직법 63조).
[네이버 지식백과] 법정 [court, 法廷]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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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The Diary Game | Community CyberRN Jour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