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암호화폐 규제기관으로 CFTC 지정하는 법안 찬성하다

하원은 더 엄격한 규제기관으로 여겨지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디지털 자산의 주요 감독 기관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에 초당적인 큰 표 차로 찬성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은 오랫동안 업계 최고 규제 기관으로 SEC 대신 CFTC를 더 선호해 왔습니다

2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279대 136 표 차로 통과한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에 따르면 CFTC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의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게 되며 이는 대부분 암호화폐 통화와 거래소를 포괄하게 됩니다

하원의 에린 호친 의원은 "미국은 항상 혁신과 기술, 특히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혁신 정신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필요한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며 시장의 무결성을 보존하는 규제 구조를 지원해야 한다"고 표결에서 말했습니다

다만, 매체는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백악관은 해당 법안에 대한 성명에서 "이 법안이 특정 디지털 자산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법안이 통과된 하원에서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비판했습니다

짐 맥거번 의원은 "이 법안이 암호화폐 산업에 우위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신 워터스 의원도 "기업이 규제 조사 없이 운영하고 소비자와 투자자가 스스로 사기를 피해야 하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접근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투표 결과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암호화폐 산업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워터스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업계 요청에 따라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번 법안은 가장 해로운 최악의 법안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날 하원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절차적으로 진행했는데, 이 또한 암호화폐 업계에는 또 다른 정치적 승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CBDC가 연방 규제 당국에 금융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새로운 감시 권한을 부여해 다른 디지털 자산과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호주와 스페인, 스웨덴, 중국, 인도 등 100개 이상의 국가가 CBDC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바하마와 자메이카, 나이지리아는 이미 정부 지원 디지털 화폐를 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