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권도 공과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린다. 긍정과 부정의 양극단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모택동에 대해 공7과3이라고 했던 등소평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안목이 돋보인다.
해방이후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앞잡이로 친일파를 척결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하도록 만든 독재자라는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는 냉철한 현실주의자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박정희는 독립군 토벌대 출신으로 군사쿠데타로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했지만, 경제개발로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지도자다. 전두환은 광주학살의 원흉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전두환은 한국경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노태우는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이어지는 가교역할을 했다. 김영삼은 최초의 문민정권을 가능케함으로써 해방이후 계속되던 군부통치를 마무리하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여 한국 정치문화를 도약시켰다. 김대중은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고 IMF위기를 극복했다. 노무현은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비록 실패했지만 지역에 기반한 정치를 극복하려고 시도했다.
노무현 이후의 대통령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했는지 떠오르지 않는다. 이명박이나 박근혜 모두 별로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아마도 정치철학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이명박은 시대의 변화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고 자신의 성공 방식에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에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했다. 이명박은 어마어마한 비리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기도 하다.
박근혜는 정치를 해서는 안되는 사람이었다. 과거로 현재를 이기려고 했던 사람이다.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란 대의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다. 그는 국가보다 진영이익의 대표자일 뿐이다. 직함은 대통령이나 하는 짓은 파당의 수장 범위를 넘지 못한다.
대통령 감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28%에 달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대통령감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안전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노무현 이후 대통령이 모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국민을 통합하려는 생각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무현 이전과 노무현 이후의 한국정치는 완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노무현부터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진영의 대통령이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경쟁하면서 오랬동안 싸웠지만 서로 일정한 선은 넘지 않았다. 그들은 민주화 투쟁의 동지였다.
노무현 이후의 대통령들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진영의 대통령에 불과했다. 보수정당의 대통령이었던 이명박과 박근혜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내 생각하고 다르면 그냥 귀를 막았다.
문재인 정권은 그런 점에서 진영정치의 끝판왕이다. 한국정치는 더 이상 이렇게 진영의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는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잘먹고 잘살기 위한 것보다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잘 살 수있도록 하는가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과 같은 정치풍토를 그대로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역사적 죄악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세번의 정권은 아무리 좋게 보아주려고 해도 그러기가 어렵다. 문제는 기존의 정치권으로는 한국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는 진영논리를 깨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은 모두 데칼코마니다.
여러번 언급했지만 <더불어 민주당>이 지금같은 행패를 부릴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 때문이다. 이미 없어져도 몇번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 버젓이 살아 있으니 어찌 정치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 행패는 <더불어민주당>이 부리지만, 그 실질적인 책임은 <국민의 힘>에 있다.
<국민의 힘>이 없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힘을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기반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같은 놈들끼리 서로 비판하면 뭐하나?
과거 군사정권은 경제개발 때문에 정치발전은 도외시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핑게라도 할 수 있다. 지금 정권의 파시즘적 행태는 무슨 이유를 대서 정당화시킬 있을지 모르겠다.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이 불가피하다. 기존의 정치세력으로는 다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뿐이다. 새로운 정치세력은 상식에 바탕해야한다.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를 위해 참신한 사람을 찾았다. 그러나 참신한 사람 때문에 우리 정치는 멍들었다. 하늘에서 갑자기 슈퍼맨이 떨어져서 세상을 구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상식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변에서 상식적이고 바른 사람을 찾아야 한다.
학교에서 공부잘했던 사람보다 인생을 제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엉터리같은 지도자를 선출하는지는 미국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명박과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을 선거로 뽑았다. 미국은 트럼프를 선거로 뽑았다.
모택동 이후 중국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지 않았다. 공산당내부에서 결정했다. 최근 중국의 비약적인 성공에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선출한 지도자들의 역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우리는 민주주의 정당정치를 하면서 제대로된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반면에 중국은 꽤 괜찮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선출했다.
대한민국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변화하려면 바뀌어야한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가 바뀌려면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서로 서로 해먹는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점이다. 매일 똑같이 먹으면서 살빠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매번 똑같이 정치인들에게 놀아나면서 한국정치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 제대로 된 사람 좀 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