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대외전략방향 전망, 이란문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대외정책을 구상할까? 이제까지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첫째 트럼프보다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 셋째,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요구는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외정책을 채택할 것인가를 전망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적어도 수개월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대외정책방향을 리뷰하고 수정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재임기간중 중국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미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전반기에는 중국문제를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패권경쟁의 양상으로 접어 든다. 트럼프 중반이후에 태평양전략의 대강이 중국 견제로 바뀐 것이다.

트럼프의 중국 견제는 직접적인 양상을 띠었다. 홍콩문제에 직접 개입했다. 그리고 대만문제도 과거와 다른 방식을 보였다. 그동안 금기시하던 무기를 대만에 판매했다. 지금 중국과 대만은 거의 전쟁까지도 불사할 상황이 아닌가 한다.

바이든이 등장했을때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여겨 보아야 하는 점이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다. 트럼프 처럼 직접적인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간접적인 접근을 할 것인가?

중국의 반발이 심한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우회적으로 간접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간접적인 접근을 한다면 그 무대는 어디가 될까? 떠올릴 수 있는 곳은 중동과 아시아다. 중동에서는 이란이다. 트럼프 등장이후 이란문제가 심각해졌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합의를 무시하고 이란과 관계를 악화시켰다.

당시 트럼프가 이란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보고 조만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 세일가스를 살리기 위해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려고 할 것이라고 보았다. 결정적인 순간에 트럼프는 물러서고 말았다. 트럼프의 가장 큰 실책은 이란을 섣부르게 건드려서 중동의 맹주와 비슷한 지위로 올려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란 문제를 제일 먼저 고려할 것이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가지다.

첫번째는 전쟁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미국의 세일가스 가격을 올리는 일이다. 미국 경제를 띄우기 위해서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전쟁의 양상은 전면전보다는 소규모 군사적 충돌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전면전과 같은 양상을 띠면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여지를 주지않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란의 석유수출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 사우디아라비아도 피해를 본다. 그러면 유럽이 미국에 반기를 들고 나올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강경책을 채용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이 채택할 수 있는 두번째 방법은 과거 이란과 맺은 핵합의를 다시 살려내는 일이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과거와 같이 고분고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는 조건으로 미국은 이란이 중국에 석유수출을 하지 않는 조건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유럽이 이란의 석유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가들은 먼저 첫번째 공격적인 방안을 현실화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일 그렇다면 다시 중동에는 전운이 감돌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