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28 조선의 무인기 조사결과 발표와 윤석열 정권의 무모한 군사모험주의, 즉각 신원식과 김용현을 탄핵하라.

10월 27일 조선 국방성 대변인이 평양인근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한국군이 보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조선 국방성 대변인에 따르면 무인기에서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2023년 6월 5일부터 2024년 10월 8일 사이에 238회의 비행이력이 있는데 그 중 10월 8일은 조선으로 비행한 것이고 나머지는 한국의 영내에서 비행한 기록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밝힌 무인기의 행로와 삐라 살포는 다음과 같다.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10월8일 23시 25분 30초)이륙 -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 주변의 해상 - 남조압도 주변 해상 - 남포시 천리마구역 상공 - 평양 상공

10월 9일 1시 32분 8초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사 상공과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 정치선전물을 살포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신원식 안보실장, 김용현 국방장관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들리는 소리로는 군의 드론작전사령부가 장비를 국정원에 빌려주었고 국정원이 이를 북한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신원식과 김용현 그리고 국정원의 모두 개입했다는 말이다.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조선이 이를 물리적 도발로 판단하고 군사적 보복을 가해도 한국은 할말이 없다. 조선이 한국의 국방부나 외교부를 화력으로 타격하더라도 자위권적 조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 국방성 대변인은 즉각적인 조치가 아니라 재발할 경우에 보복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 조선이 한번 더 참은 것이다.

이번 사태를 그냥 지나서는 안된다. 조선에 풍선으로 삐라를 보내는 것과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인기는 직접적인 타격수단이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자폭드론인지 삐라드론인지 구분을 하기 어렵다. 평양 상공에 한국의 무인기가 돌아다니는 것은 요인암살과 같은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은 김정은 참수를 떠들고 다녔다.

윤석열 정권을 비롯해서 한국은 조선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평화공존이후 통일을 추구했다. 평화공존과 그 이후의 통일은 한국이 정치적으로 합의한 노선이다. 지금 현재의 당면과제는 평화공존이다.

윤석열 정권은 남북간 평화공존을 위해 노력해야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부여된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군사적 충돌로 몰아가고 있다. 신원식, 김용현과 같은 군사모험주의자들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조선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에 대해 신원식과 김용현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궁금하다. 신원식과 김용현이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된 다음 한국의 조선에 대한 군사적 모험주의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졌다.

평화는 상대방과 잘지내자는 것이다. 상대의 약을 올리고 돌팔매질을 하고 도발하면서 상대방이 가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특히 상대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억제할 수도 없는 엄청난 위력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스스로 두들겨 맞겠다고 작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도끼를 휘두를 수 있는 사람에게 약올리고 돌팔매질하는 것은 미친짓이다.

이런 미친자에게 나라를 맡겨 놓는다는 것도 미친짓이다. 윤석열은 즉각 신원식과 김용현을 해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신원식과 김용현을 해임하고 탄핵해서 더 이상 군사모험주의적 행동으로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평화는 우선적으로 서로 잘지내자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것은 마음이 바탕이 된다음 이후의 문제다. 힘으로만 지키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게다가 절대적인 힘도 상대적인 힘도 부족한 자가 힘으로 평화를 지킨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조선에게 군사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열세다. 한국이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핵폭탄 1발을 당해낼 수는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조선이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군사적인 열세에 있는 한국이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한국이 조선보다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최면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신원식과 김용현을 해임하고 탄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