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유발한 인플레이션

“연준, 재정이 유발한 인플레 고칠 수 없다”–잭슨홀 논문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중앙은행이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최근 인플레의 절반 정도는 재정 정책에서 기인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방어하기 위해 재정 확대, 금리 인하 등이 광범위하게 실행됐다. 재정 방출로 발생한 인플레를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각국 정부의 재정정책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 논문 저자들의 주장이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통화량증가는 낮은 금리를 만든 통화정책만의 문제는 아니며 재정방출을 시행한 재정정책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해도 정부가 돈을 풀면 아무 소용없다는 소리죠.
통화량 증가는 재정 방출로 본원통화 증가와 낮은 금리로 인해서 대출 증가 즉 신용창출로 예금통화의 증가 둘다가 작용해서 생긴겁니다.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도 코로나로 인해서 국채를 찍어 적자재정을 만들어 돈을 풀고, 더불어 부채가 증가해서 통화량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풀것이 아니라 돈을 거둬들여야합니다. 법인세 인하할것이 아니라 세금을 올려서 흑자 재정을 만들어야하는데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금리만 올려서 인플레이션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감축한다니 개소리라 생각했는데 꼭 그런건 아니더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세금을 더 거둬서 흑자 재정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돈을 풀어도 거둬들인 세금내에서 한다면 문제 될게 없습니다. 물론 원하는데로 세금이 많이 거둬 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흑자 재정이 되면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고도 기존 만기 국채를 갚을수 있습니다. 양적긴축시 본원통화를 흡수하게 되겠지요.
우리나라도 흑자재정을 만들어야만 인플레이션을 잡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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