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le] 스테이킹 수입에 대한 과세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과 스팀의 경우

휴일간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법원이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세금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prove of stake 방식으로 얻은 수입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 과세한 것에 대해 재판을 걸었는데 국세청이 패배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재판으로 가지 않기 위해 이번 재판을 요청한 사람에게 협상을 요청했으나 그들은 국세청의 요청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서 이런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4000달러도 되지 않는 소액이지만 이번 재판은 미국에서 판례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이것이 스팀의 저자수익과 큐레이션 수익에 대한 과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스팀에서 수입은 단순한 스테이킹을 넘어 노동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글을 쓴 노동과 보팅을 한 노동의 결과로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테조스와 같은 지분증명의 스테이킹 수익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스팀의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아직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판례는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적으로 위의 판례를 적용하더라도 스팀에서 글을 쓰고 얻은 보상은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바꾸기 전에는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의 가격향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국가의 과세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http://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8

https://www.decenter.kr/NewsView/2620FC4DGN/GZ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