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5년 1월 1일 시행? 혹은 2년 유예?

글 작성일: 2024년 11월 18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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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거트 @yoghurty 입니다. ^^

요즘 가상자산 과세가 이슈입니다.
코인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되지 않을까 싶네요. ㅋ

전자신문 11/20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변화 없이 현 상황대로 진행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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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화가 없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 2025년 1월 1일 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의 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안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첫째 안: 2년 유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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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안)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 하자는 안입니다.

바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 이전에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보완하는 제도 마련 후 과세하자는 (안)인데요.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보완하면서
과세 방안이 현재(안)보다 더 강해질지 약해질지는 현 시점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앞으로 2027년까지 2년간은 가상자산 과세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둘째 안: 계획대로 2025년 시행하되 방법을 변경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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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안)은 기존 계획대로 2025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과세방법을 변경해서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유예 대신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

즉,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서 시행하자는 것이네요.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 2025년 부터 수익이 5000만원 넘는 분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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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규모로 코인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별 이슈 안될 것 같은데요.
큰 손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코인 투자에 진심이신 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또 우리나라 과세 당국 입장에서도 공정한 과세에 부족함이 없도록
현명하게 잘 결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억대 부자가 넘쳐난다고 하는데...

• 2030 코인 부자들

행복한 코인 투자하시고,
코인 투자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