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최대의 실패는 부동산 정책이다. 남북관계도 문제지만 정치의 본질은 기본적인 삶의 보장이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불러서 부동산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꼭 남의 일하는 것 같다. 크게 두가지를 재탕했다. 첫째, 집을 많이 지어라. 둘째, 집을 가진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라. 대책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세금이 적어서가 아니다. 세금 올려봐라. 그것 전부 전세나 월세로 넘어가서 살기만 더 어려워진다. 머리가 나쁜건지 아니면 일부러 사람들 괴롭히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바보 아닌가?
마치 남의 다리 긁는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일부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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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교수는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을 암덩어리라고 했다. 암덩어리를 그대로 놔둔채 다른데를 건드리면 뭐하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권이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알고 있으면서 안하는 것이다. 현정부 들어와서 이상하게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정책을 만들었다.
그정책은 미통당도 적극 찬성했을 것인데 그들도 부동산 투기꾼이기 때문이다. 김종인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러나 미통당도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없다.
현재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을 가지고 임대소득을 올리지만 양도세도 내지 않아도 되는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 때문이다. 김종인이 정말 부동산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 폐지하라고 하면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해결보다는 정치적 반대급부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도 진정성이 없다는 말이다.
이준구 교수의 말을 들어보면 집을 짓지 않고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당장 집 값을 잡을 수 있고 내릴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을 없애면 된다. 그들도 안다. 그런데 이제까지 수십차례의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특례조항은 건드리지 않았다. 왜 그럴까? 어제 언론보도에 나온 서울시 의원 주택보유실태를 보고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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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원중 집을 많이 보유한 자들의 90%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다. 현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을 없애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을 구성하는 작자들이 모두 부동산 투기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층들이 모두 부동산 투기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시킬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은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의 상황은 문재인 정권의 파렴치한 성격을 보여준다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유의 9할은 부동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으로 가처분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니 어떻게 소비를 하고 생활을 하겠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높으면 안된다.
얼마전에 부동산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은 모두 축출하고 정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두 채이상 가진 자는 면직해야 한다고 했다. 그거 전혀 어려운 것 아니다.
공무원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게 되어 있다.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집을 많이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게 되어 있다.
엉뚱한 정책으로 시간을 보내고 서민들을 고통에 빠지지 말게 하라. 당장 비서실장 노영민을 필두로 한 다주택보유자부터 파면해야 한다. 지금보면 전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부동산 투기로 물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대로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해당자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