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없는 막무가내식 장관 임명 어디까진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야당의 반대로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는데도 장관급 인사 29명을 임명했다.

그는 윤리적 과실로 비난을 받고 있는 장관 후보자가 목요일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임명을 세 번 더 할 태세였다. 지난달 해수부 최고위직에 내정된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부인의 도자기 밀반입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명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여당 의원들조차 평소 순응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임명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서울과 부산 등 양대 도시의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여파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5명의 장관을 교체했다.

국회는 지난주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가운데 초당적 지지를 받은 장관 후보자는 2명에 불과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월요일까지 박 후보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준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국회 상임위 회의도 불참했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한 반면 각료 임명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화요일 문 대통령은은 금요일까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회가 임명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은 언제라도 후보자들을 내각에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들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의 개인적 배경을 어떻게 검증하지 않았는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후보를 선택했지만 야당이 질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협치 없는 독단적 운영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리 야당 뿐만이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장관 공천 반대에 직면했다.

수요일에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81명의 초선 의원들 중 절반은 당 지도부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공천 중 최소한 한 명의 철회를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결정은 이번 주 초에 1,000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발표와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 조사의 응답자 중 거의 60%가 세 명의 지명자에 대해 찬성하는 반면, 약 30%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진 의원들도 논란이 되고 있는 공천 철회를 문 대표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도전적인 입장은 문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3월로 예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신임 송영길 의원이 민생과 관련된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데 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자칫 압력에 굴복해 공천을 철회할 경우 남은 임기 5년 동안 권력 장악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여론을 무시하는 선택을 한다면 자신의 정당,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