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민주당 의원도 반대하는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문 대통령의 완강한 핵에너지 단계적 폐기 정책에 역행하는 제안을 했다.

송 의원은 28일 청와대에서 문 대표와 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핵발전용 소형 모듈러 원자로 분야에서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세계 원자로 시장의 우위 양자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 휘하의 미국 행정부가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소형 모듈러 원자로에 대한 연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수정을 직접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정책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사실상 전달했다. 문 후보는 송 장관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송 의원은 2년 전 의원 시절 문재인 정부에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냉각펌프가 모두 하나의 용기에 통합되어 있는 일체형 원자로다.

그것들은 중앙 공장에서 제조되고 조립될 수 있다. 그것들은 특히 외진 곳에서 유용하다. SMR은 필요한 경우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른 모듈에 부착할 수 있다.

SMR은 탄소 중립성 달성에 유용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는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사실상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지난 10월, 문 대통령은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규모 원자로들이 더 안전하고 저렴한 형태의 원자력 발전으로 전세계에 개발되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의 SMR 전문기업 뉴스케일은 오는 2030년까지 미국에 12기의 소형 원자로를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두산중공업은 뉴스케일 프로젝트의 전략적 투자자로 이들에게 장비와 자재를 공급한다.

일본 JGC는 누스케일에 투자했으며 SMR을 독자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은 SMART로 불리는 일체형 소형 원자로인 시스템 일체형 모듈러 첨단원자로를 자체 개발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 폐지 정책으로 인해 그것의 추가 진전은 더디게 되었다.

원자력 발전 기술은 꾸준히 발전해 왔다. 최근 사용한 연료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모든 원전 폐쇄 정책은 원자력 발전을 위한 한국의 산업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체 SMR 기술을 선진화해야 하지만 신한울 원전 3, 4호기 공사 중단 재개가 더 시급하다. 적어도 한국은 원자력 분야의 생태계를 존속시켜야 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활용하지 않으면 탄소중립성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탈탄소를 추구하면서 탈원전을 택하고 있다. 이것은 물을 담을 수 없다.

원자력 발전이 다시 각광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본 원자력 산업은 2011년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 재해 이후 반등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은 원자력 기술을 수출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용량을 대폭 늘리려고 한다. 핵에너지는 미국에서 가장 큰 청정에너지다.

그러나 편견을 가진 환경주의자들과 반핵 운동가들에 휘둘린 한국은 원자력을 재앙의 근원으로 낙인찍고 그것을 폐지하고 있다. 세계 선두의 원자력 발전 산업을 자발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이것은 자해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원전 대안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대체 에너지는 그 생산량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고 가변적일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을 해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숲은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개간되었다. 풍력 터빈이 소음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핵에너지는 장단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단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이다. 단점만으로 원자력 발전 자체를 싹쓸이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산업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화시키는 일이다. 원자력 산업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살아남아야만 추후 SMR과 같은 분야에서 기술 선두주자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