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기대감과 분석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워싱턴DC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두 정상이 논의할 사안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다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4월 30일, 미국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했다. 젠 파키 백악관 대변인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은 바이든의 새 정책의 윤곽을 공개했는데, 우리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고 싶어 기다리고 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 특히 G7 외교 및 개발 장관 회의를 위해 런던에 모여든 그들의 외교 장관들은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을 환영했다.

그러나 북한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토니 블링켄 미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성'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단언하며 유화적인 어조로 화답했다.

비슷한 시각 최 회장 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1일 웨비나를 조직해 한미 관련 전직 관료와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들의 논의의 상당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미국은 우선 비핵화 자체에서 벗어나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확산 방지 및 인도차량의 개발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

둘째,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실제로 당시 많은 분석가들이 동의했듯이 세 가지 요인의 융합은 2018년 한반도 '평화의 봄'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 예외적으로 강력하고 효과적인 글로벌 제재 네트워크, 그리고 문 대통령이 나서 외교의 길에 나서도록 애원하는 것이다.

3년전과 비교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북한의 계산이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으로 두고 핵무기와 경제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병진'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올랐다고 짐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하노이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배운 것은 트럼프조차도 북한의 '살라미 전술'을 사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지난달 30일 미국의 대북정책 완성을 발표하면서 젠 사키는 우리의 정책은 그랜드 바겐 달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길을 향한 충동이 반드시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2018년에 효과가 있었던 요소들의 융합을 상기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런던 G7 각료회의는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바이든은 지난달 28일 미 의회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은 엄중한 억지력과 함께 외교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대화와 협상의 참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계속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미가 억지력 추가투자와 병행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상사는 공동으로 '북핵 리스크 대응'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2027년까지 북한이 2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북한에 심각한 수준의 강압적, 전투적 지렛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그림은 무섭지만 사실적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보고서가 강조하는 대로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이를 격퇴할 한미의 능력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엄중한 억지가 작동하려면 한미 연합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우리는 연합군사령부가 북한의 핵무기에 증가하는 안보적 난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장비,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