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9 보리스 존슨 퇴진과 아베암살 그리고 미국의 사면초가

공교롭게도 미국 패권의 양대 행동대장이자 중간보스 역할을 하던 영국과 일본의 수상이 퇴진하고 또 전수상이 암살당했다. 이 두가지 사건은 서로 연관성이 있지 않지만 앞으로 미국의 대외정책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가지 사건의 의미를 짚어 보고자 한다.

( 존슨 퇴진 )

보리스 존슨이 물러났다. 존슨의 퇴진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영향이 매우 궁금하다. 존슨이 물러난 이유는 거짓말 같은 개인적인 결함 때문이다. 그러나 존슨의 퇴진은 현재 진행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존슨은 영국의 EU 탈퇴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당시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을 보고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이란 평가를 한 적이 있다. 당시 EU는 독일이 주도하고 있었고 점점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었다. 미국에게 EU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던 것이다. 아마도 미국이 EU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영국에게 EU 탈퇴를 종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브렉시트이후 영국경제는 전반적으로 그 이전보다 더 사정이 좋아지지 않았다고한다. 영국 국민들의 상당수도 브렉시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한다. 21년초 여론 조사에 의하면 영국국민의 60%가 부정적이었다. 1년 반이 지났으니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좋아지진 않았을 것이다.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 영국은 대외정책에서 공동전선을 형성했다. 당연히 유럽은 그 이전보다 영향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미국과 협력의 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특히 우크리아니 전쟁이후 영국은 마치 미국의 대리자와 같은 역할을 자임했다. 미국을 대신하여 짓굳은 역할도 서슴지 않았다. 그 전선의 최선봉에 선 인물이 존슨인 것이다.

존슨의 퇴진이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 그가 문제가 많은 인물이란 것은 영국 전국민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민들이 존슨을 택한 것은 한계 상황에 몰린 영국이 존슨을 통해서 미국과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비상구를 찾을 수 있다고 여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반대로 지금 존슨이 쫓겨나듯 밀려난 것은 존슨이 미국의 앞잡이 같은 역할을 했음에도 영국의 입장이 더 악화되었다는 현실적 자각이 강력하게 작동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미국은 존슨의 퇴진을 막기 위해 아마도 상당한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 국민들 저변의 변화는 그런 미국의 노력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존슨 퇴진이후 영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존슨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 강력한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1-2개월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가장 충직했던 파트너를 상실한 것이다.

미국에게 존슨의 퇴진은 뼈아플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는 곧 미국의 패권상실을 의미한다. 존슨퇴진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독일과 프랑스의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존슨 이후 어떤 성향의 총리가 등장하느냐에 따라 유럽 정세 전체가 흔들릴 것이다.

( 아베 전총리 암살 )

일본에서 주요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드문일이 아니다. 메이지 유신이후 정치적 고비마다 주요 정치인들은 테러로 희생되었다. 일본에서 정치적 테러를 가하는 자들은 사무라이적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 정치인에 대한 암살은 정치적 노선의 차이 또는 정파적 이해관계의 차이로 발생했다. 이번에 아베를 살해한 범인도 해상자위대 장교 출신이다. 범인은 살해 동기에 정치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지만 당연히 정치적 이유로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장교출신임을 감안해 볼 때 그는 끝까지 배후를 털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도 역시 정신적으로 일본 사무라이 정신문화를 이어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의 배후에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을까? 그저 추측해 보는 수 밖에 없다. 크게 보아 세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는 아베를 살해함으로써 일본의 재무장 여론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극우적인 입장에서 아베 살해를 통해 전국민들이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가기 위해 평화헌법을 폐기하는 것이다. 입으로 하는 정치에서 탈피하여 행동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극우 세력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는 좌파적 입장일 경우다. 평화헌법을 지키기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별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같다. 일본내에서 아베 암살을 통한 평화헌법 수호와 같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만한 조직적인 세력이 있는가하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셋째는 현실주의적 세력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다. 아베는 미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시했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친미일변도의 일본대외정책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일본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정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긴 현실주의적 세력이 이번 사태의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 일본은 미국과 어느정도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다.

아베 암살의 배후는 밝히기 어려울것이다. 철저하게 개인적 일탈행동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위의 세가지 중에서 가장 가능성있는 것은 무엇일까? 당장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어느정도 아베 암살의 목적이 드러날 것이다.

이번 존슨의 퇴진과 아베 암살은 바이든에게는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 당장은 그 효과를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영국과 일본에서 지금과 다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과 일본이 친미일변도의 태도에서 물러나면 미국은 아주 곤란해진다.

미국은 점차 사면초가에 빠진다.

만일 영국과 일본이 물러서면 미국의 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인 국가는 폴란드와 한국정도로 줄어든다. 미국이 폴란드와 한국의 지지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끌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폴란드는 모르겠지만 한국내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에 한국의 여론은 오로지 우크라이나 지지 일변도였다. 지금은 한국여론도 무작정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고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상대할것인지 걱정된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을 제재하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 미국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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