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4 저출산과 한국경제 관련 보도를 보면서

어제 오늘 초저출산과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기사가 조금 나왔다.

"한국 소멸하나…저출생, '흑사병' 중세유럽보다 인구감소 심해"
https://v.daum.net/v/20231203160000065

한은 "초저출산 지속시 205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
주거-고용-양육 3대 불안이 주범. '망국 심화'에도 여야는 정쟁만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15988

한은은 저출산의 핵심 원인을 고용·주거·양육 둥 3대 불안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외국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고용사정은 더 나빠질 것이며, 주거와 양육도 마찬가지다

젊은이들의 주거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제 주거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주거문제는 토지공개념으로 해결해야 한다.
결혼하면 들어가 그럭 저럭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개인이 노력해서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게 국가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양육은 이제까지 사설 어린이집에 의지했다. 그러나 아이들 부모들은 그런 개인사업자에게 만족하지 못한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국공립형 어린이집과 탁아소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
현재 남한의 육아정책은 북한보다 못한 것 같다. 여성 노동력이 필요하면 최소한 국가와 사회가 육아는 담당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싸워야 하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