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20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의 의미, 과거와 다른 행동방식>

2월 18일 북한은 화성15호를 발사했다. 북한이 화성15호를 발사한 것은 과거의 경우와 매우 다른 측면이 있다. 이제까지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제외한 탄도미사일 발사의 경우 시험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탄도 미사일의 성능개량을 위한 실제 발사시험이었다는 말이다.

18일의 화성15호는 이제까지의 경우와 달리 시험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명확하게 띠고 있다. 화성15호는 더 이상 시험이 필요한 미사일이 아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시험을 통해 안정성이 증명된 바 있다. 북한이 이렇게 안정된 성능을 가진 화성15호를 발사한 것은 순전히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하겠다. 북한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한의 행동패턴이 달라진 것이며 앞으로 북한의 행동은 과거의 경우와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북한이 달성하고자 했던 정치적 목적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북한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과 같은 강압적인 대북정책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의 시도는 상당할 정도로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18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두가지 측면에서 대응했다. 첫째는 군사적인 압박이다. 미국은 19일 즉시 B-1B 폭격기의 전개시켜 북한을 압박했다. 미국은 핵무장 이야기가 나오는 한국에 확장억제를 강력하게 보여준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힘에 의한 북한 압박과 억제라는 정책은 이제 아무런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19일 미국의 전략 공군전개에 이어 20일 아침에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의 군사당국은 탄도미사일의 종류와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20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전략공군기 전개와 같은 확장억제에 더 이상 억제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핵의 정치적 군사적 의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18일 화성 15호를 발사할 때 목표가 워싱턴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던 것이다.
(08:45 2발은 전술핵 방사포라고 발표)

미국은 18일 화성15호 발사에 대하여 외교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G7국가까지 포함하여 북한을 비방하는 외교전을 전개한 것이다. 미국이 G7을 동원한 것은 기존의 국제정치구도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엔안보리의 무력화다. 북한이 화성15호를 발사한 이유는 미국이 비공개 유엔안보리를 개최하여 북한 핵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적 접근 방식을 노린 북한의 의도는 상당부분 효과를 보았다고 하겠다. 그것은 미국이 유엔안보리 소집보다는 G7을 동원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소집해보았자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G7을 앞에 내세워 북한을 비난한 것이다. 이번 G7 동원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북한은 화성15호를 발사하면서 김여정의 담화도 같이 발표했다. 김여정의 담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남한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당하게 고려했다는 점이다. 김여정의 담화에서는 굳이 남한을 상대하지 않는다든지 남한은 이번 탄도미사일의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것은 북한이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나름의 포석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의 포석은 윤석열 정권과의 대화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다. 다음 정권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염두에 두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할 것 같다.

결론적으로 이제 북한은 2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행동방식이 완전하게 달라졌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미국의 확장억제를 정면으로 거부한 2월 20일 발사한 3발의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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