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장과 중국의 함수관계

북한 핵무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중국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의 상황은 중국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남북모두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현명하지 않다. 남한은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하고 그로 인한 평화를 달성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수십년동안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했으나 이제까지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를 달성하지 못했다.

힘으로 상대방을 압도해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합리적인 정책방향이라고 하기 어렵다. 어떤 국가도 상대방의 군사력에 압도당한채 수동적인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국민국가와 국민국가간의 전쟁에서는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 핀란드와 소련이 그런 관계였을것이다. 내전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수용하는 것은 곧바로 흡수통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상대도 흡수통일 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북한도 힘에 의한 평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도 군비경쟁으로 남한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없다. 북한은 미군이 철수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만일 미군이 철수하면 남한내에서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그리고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남한을 의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남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주권국가의 권리이다. 마치 북한이 냉전종식이후 핵무장을 결심한 것과 동일한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이후 70여년이 넘도록 남북이 군비경쟁을 계속해온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장도 그런 범주에서 이루어졌다. 1990년대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하고 중국은 북한을 버렸다. 만일 중국이 북한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끌어 안고 있었다면, 북한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핵무장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중국은 북한과 관계를 모두 차단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은 것도 소련과 동구권 몰락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중국이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북한은 그 누구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목숨을 던질 각오를 하고 핵무장을 한것이다. 중국은 수백만의 북한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도 제대로된 지원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그런 중국을 잊을 수 없을 것이며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그렇게 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중국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미국의 요구도 상당부분 작용을 했을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핵을 가진 북한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직접 나서서 북한핵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나서니 미국의 협상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차단해 나갔던 것이다. 그 결과가 고난의 행군이었다.

북한내부의 시스템이 붕괴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조금만 지원했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었다. 왜 중국은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북한을 지원하지 않았을까?

중국은 이미 북한을 다루는데 실패했다. 북한핵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편에 붙어버리는 것이다.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해 압력만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어정쩡한 태도는 그들이 처한 전략적인 딜레마에 기인한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북한이 핵을 가지도록 지원해주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북한의 핵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것은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이었다. 당연하지 않는가? 그들은 북한을 몰아부쳐 고난의 행군까지 하게 했다. 중국이 북한에게 더 이상의 압력을 가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과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경제재제를 가하더라도 북한이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만일 중국이 지나치게 나오면 북한이 중국으로 총부리를 돌릴지 모른다. 모택동이 <권력은 총부리에서 나온다>고 했다. 국제관계도 <숫가락이 아닌 총부리에 의해 결정된다>.

북한핵문제를 언급하면 항상 중국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북한핵문제에 있어 중국의 책임을 언급하는 것은 한쪽 면은 옳고 한쪽 면은 틀리다.

만일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할때, 중국이 북한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잡아주었다면 북한도 그렇게 급격하게 핵무장을 하려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중국은 북한을 내버렸고, 그로 인해 북한은 핵무장을 확고하게 결심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북한이 핵무장으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지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북한이 확고하게 핵무장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이후,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지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거의 모든 유엔의 대북재제에 동의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에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