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애국과 매국사이)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평가를 할 때 무엇이 독립변수이고 무엇이 종속변수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정상회담공동선언문은 워낙 이런 저런 이야기를 복잡하게 많이 담고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복잡하고 난삽하게 공동선언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뭐가 뭔지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

쉽게 말하면 정상회담의 본질을 감추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본질을 한마디로 하면 중국과 관계단절이다.

40억 달러를 투자하고 백신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하는 것은 정상회담과 별 관계가 없다. 기업은 자신들이 경영적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이지 문재인이 하라고 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한 것은 중국의 보복에도 불구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강요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향후 미국의 선진기술과 시장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일수도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한 것은 미국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어떤 치도곤을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상당부분 작용을 했을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보복과 미국의 보복중에서 미국의 보복을 더 심각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미국이 우리기업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이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기업들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랄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발표를 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 한국과 일본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차이가 아닌가 한다. 이문제는 앞으로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기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제문제가 정상회담의 주변부에 속한다면 핵심은 안보문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중국의 남중국해에 간섭을 할 것이며, 대만문제에도 개입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남중국해 간섭은 한미일 연합군사연습이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문제는 중국이 밝힌 레드라인을 넘었다.

중국은 한국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대변인의 발표정도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알 수 없다. 중국이 사드때처럼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에 불과하다. 중국의 보복을 상수로 놓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동안 꽤 오랫동안 문재인 정권이 반북, 친일로 넘어갈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제는 완전하게 반중, 반북, 친일로 접어 들었다. 역대 어떤 보수수구 정권보다 더 우경화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길로 가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문재인과 그 주변의 부정부패라고 이야기 했다. 이미 문재인은 약점이 잡혀 있어서 요구하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다. 약소국에 있어서 지도자의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다. 약소국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제1의 조건은 지도자의 도덕성이다.

지도자의 도덕성이 떨어지면 강대국에 이러저리 휘둘린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협상을 누가 했는지를 보면 누가 매국노인지를 알 수 있다. 최종건, 김현종과 같은 사람들은 말로는 자주를 이야기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인민을 팔아 먹었다.

이미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문재인이 이런 양보를 해도 나중에 당할 것을 면치 못한다. 차라리 내가 죽고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문재인은 모든 효용가치를 다했다. 차라리 끝까지 버텼으면 오히려 험한 꼴을 당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이제야 말로 문재인은 지옥문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