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부족 사태, 일회성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한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는 중국이 될 것이다. 중국의 이번 요소수 판매중단 결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중국은 어떤 물자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할지 모른다. 그동안 한국은 순수한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주변국가를 대해왔다. 그런 한국에게 냉혹한 국제정치 질서가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중지였다.

중국의 요소수 판매 중단은 한국이 그동안 스스로를 취약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이번 요소수 부족 사태는 문재인 정권만의 잘못이 아니다. 그동안 경제논리만으로 국가를 경영해왔던 과거의 잘못이 누적된 것이다.

국가란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잘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차질없이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국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요소수 같은 것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불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어야 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수급문제가 생기면 즉각 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우리는 그동안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 전략적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들에게 무관심 해온 것이다.

앞으로는 군사적인 강압과 압력보다 이런 경제적인 압박이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이란 나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군사적인 수단만이 아니라 비군사적 경제적 수단도 나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위해 충분히 쓰인다.

김영삼 정권 말기의 IMF 사태도 일본의 경제적 공격으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본의 전쟁에 말려들어가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굳이 선전포고를 하고 대포를 쏘지 않더라도 전쟁을 일어난다.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전략물자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이번 요소수 수출 중단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사건을 겪고도 교훈을 살리지 못한다면 국가는 무너진다. 요소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중국이나 주변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중국이나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설사 비용이 들더라도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보조금을 지불하여 국내에 최소 생산시설은 유지해야 한다. 비상시 확대할 수 있는 준비도 갖추어야 한다.

단순한 일회성 사건으로 볼일이 아니다. 중국은 우리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그 정도는 더더욱 심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