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정권당시 연합사령관이던 벨 장군이 전작권 전환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다.

벨장군은 훌륭한 군인이다. 훌륭한 군인이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다. 그가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연합사 체제는 미국의 이익에는 최선일지 모르나 한국의 안보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전작권이란 미국이 전환을 해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그냥 한국이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만으로도 충분하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미연합작전태세르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만일 한국군은 한국군이 지휘하고 미군은 미군이 지휘한다고 하면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미양국이 연합사와 같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까지 지휘하는 방식의 전작권 전환에 동의했다. 가칭 미래사령부라는 연합사 v.2.0이 그것이다. 처음부터 미래사령부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조직이었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자국군의 지휘를 외국군에게 맡기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장군들중에서 미군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미국의 첨단 군사장비와 우리도 모르고 한번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조직을 한국군 장군이 지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아무리 뛰어난 한국군 장군이라도 미군에게 비하면 초급장교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사령부 운운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주장한 것은 아예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은 1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확보, 2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3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조성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올린 것도 연합방위주도를 위한 군사적 능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나 역내 안보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조건만 따지면 전작권 전환은 물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전략핵은 물론이고 전술핵무기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역내 안보환경까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연합사령부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떠한 형태의 연합사라고 하더라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서해에서 강압적인 해군력 팽창을 일삼고 있다. 한국 해군이 대응하고 있지만 연합사차원에서 대응할 수는 없다. 앞으로 서해의 해상경계선을 두고 한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연합사는 개입하지 못한다. 미국은 한국을 위해서 중국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벨 사령관의 전작권 전환불가 주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앞으로 전작권 전환문제로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권은 서로 갈등을 빚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을 적대시하는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국민을 선동하려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이라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이슈로 몰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재인 정권이 전작권 전환 의지가 있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흉내만 내려는 것으로 읽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허할 뿐이다. 연합사와 같은 형태의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그럼 한국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

유일한 방법은 현재의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지휘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군 스스로의 독자적인 작전지휘능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미군전력까지 지휘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일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