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하자

정부는 집값 잡는 것을 포기한 모양이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집값잡는 것을 포기한 것 같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집값이 아닌가 한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이 집값이 아닌가한다. 젊은이들은 코로나로 취업도 어려워졌고 게다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집값을 감당하기 어렵다.

어떤 대선후보도 집값문제를 말하지 않는다. 인민대중과 정치가 유리되어 있다는 의미다. 정의당도 페미니즘이 부동산가격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모든 정치는 인민대중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안보도 인민대중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농협, 우리은행, 제일은행 등등이 가계대출을 중지했다. 분기별 설정된 대출목표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전세가격과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니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증가한 모양이다. 가계대출이 중지되면 올라간 전세가격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진다. 가계대출이 중지되었다고 해서 이미 올라간 전세가격이 내려갈 것도 아니다. 결국 상당수의 인민대중들은 중앙에서 외곽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중지한 것은 단순하게 정해진 대출목표를 초과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농협이 이미 정해진 목표를 한참넘어 대출했던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분기별로 5% 목표인데 농협은 대출중단하기 전까지 7%를 넘게 대출을 해주었다. 아마도 금융당국에서 개입한 것 같다.

금융당국이 개입한 이유가 무엇일까?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은행대출을 조이는 것일수도 있다. 그러고 그동안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통화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일수도 있다. 아마도 두가지가 다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다. 그럴 것 같으면 정부가 재산기본소득으로 돈을 마구 풀어줄 일이 아니었지 않은가? 통화량을 조절하려면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는 것보다 재난기본소득으로 돈을 풀어주는 것부터 재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

경제는 경제전문가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지극히 당연한 질문은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정부의 조치가 모순이라는 말이다. 한쪽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돈을 풀고 서민대중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은 줄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차라리 예산으로 은행을 지원해서 일정 기준이하의 서민을 위한 장기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법률가들이 정치를 지배하다보니 서로 상대방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인민대중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차라리 이럴바에야 부동산은 모두 국가가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러면 사유재산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하자는 말이냐 하고 격앙할 것이다.

공산주의면 어떻고 사회주의면 어떻고 자본주의면 어떤가? 일단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다시 토지공개념을 논의할 때가 아닌가 한다.

현대창업주인 정주영이 토지공개념을 주장한 바 있었다. 오죽하면 자본주의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정주영이 토지공개념을 주장했겠는가? 그럼 정주영이 공산주의자냐? 지금 같은 상황이면 도저히 기업도 하기 어려우니 토지공개념을 주장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이 토지공개념을 정책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만일 이낙연이 토지공개념을 진지하게 추진한다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용서하고 지지할 의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