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독재와 민주주의, 뭐가 더 나은지 모르겠다.

권력을 잡으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노태우 전태통령이 서거했다. 정치는 인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도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군부독재시대에 민주주의를 부르짓었던 것은 인민이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군부가 물러가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면 인민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공적이었는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군부통치 주도세력은 비록 힘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정치란 인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란 확실한 목표의식이 있었다. 그들은 인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력을 잡았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무시되었고 인권도 유린되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사회는 군부독재시대보다 그리 깨끗해지지 않았고 인민의 삶도 그리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

민주주의를 해서 인민의 삶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인민의 고혈을 짜서 마신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하면서 저지른 짓은 고부군수 조병갑과 뭐가 다른가?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통장에 1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다. 웃긴 이야기다.

박근혜는 돈받아서 탄핵되고 감방에 갇혔나? 박근혜는 그 누구보다도 돈문제가 깨끗했다. 인민들이 분노한 것은 그녀가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상한 여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1원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비난을 면할 하등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재명은 박근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의 희얀한 인물들과 경제공동체로 엮여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기 때문이다.

군부독재의 수괴들은 인민의 삶을 고양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구데타를 자행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자들은 인민을 질곡으로 몰아넣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위해 권력을 사용했다.

군부독재 시대의 통치자들은 비록 돈을 받아 먹더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다. 이재명과 문재인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해먹는데 눈이 멀었다.

군부독재와 민주주의 시대를 동시에 살아왔다. 이상하게 군부독재 시대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다. 내 처지가 어렵지만 노력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민주주의 시대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상하게 희망보다는 절망이 우리를 휘어 감고 있는 것 같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내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풍요롭지만 희망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것이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노태우 전대통령의 죽음을 보면서 오늘날의 정치를 다시 생각한다. 인민의 삶을 고통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그런 것 왜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