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 힘쓰는 국민의 힘

<국민의 힘>에 애시당초부터 아무런 기대도 없다. 원래 없어져야 할 것이 저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제대로된 견제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 당>이 지니고 있는 태생적 한계는 김종인이 들어가서 마사지하고 화장을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한계가 뚜렷해 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해서 <국민의 힘>에게 한 소리 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정권중에서 문재인 정권보다 더 잘못하는 정권은 없었던 것 같다. 심지어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정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건재한 것은 순전히 <국민의 힘>이 무력하기 때문이다.

최근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파시즘적 현상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연성 파시즘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최근의 현상을 연성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파시즘과 비교했기 때문이다.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당시에는 시대적 상황이 파스즘의 탄생에 작동을 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시대적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스스로 자가 발전하여 파시즘적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파시즘보다 질적으로 더 나쁘다.

최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파시즘적 현상은 권력 중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연성 파시즘>이라기 보다는 <쿠데타적 파시즘>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한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최근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정책과 행동들이 철저하게 문재인 권력의 안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력의 안전을 위한 각종의 조치들이 실제로는 파시즘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어준과 유시민에게 괴벨스의 그림자를 진하게 느낀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힘>은 엉뚱한데 힘을 빼고 있다.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정권이 지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공격하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이벤트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의 아들 병역문제나 어업지도원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다. 솔직하게 말해서 추미애의 아들 휴가 하루 이틀 늦게 들어간 것이 무슨 큰 일인지 모르겠다. 그것보다 더 한 일도 무지하게 많이 보았다.

군대에는 지휘관 재량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재량은 큰 문제가 없으면 보장되어야 한다. 유사시 거의 모든 것이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참 작전하다가 지휘관 재량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규정을 만들려고 작전 중지할 것인가?

어업지도원 사건이 국민들의 관심을 잠시 끌기는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초기 정보출처를 노출한 것 이외에 크게 잘못한 점이 없다. 군의 정보판단에 따르면 어업지도원은 월북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군이 사살을 한 것이다. 북한의 영토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 정부와 군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냥 두고 볼 뿐이다.

설사 월북이 아니라 뭔가 잘못되어서 떠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 경우 처분권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 북한은 어업지도원을 남한의 침투간첩이라고 생각하고 사살할 수도 있다. 앞으로 북한에게 북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절대로 사살하지 말라고 요구할 것인가? 어업지도원 사건은 우리 정부와 군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다.

그런 것을 자꾸 건드리다 보니 문재인 정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따지고 공격하는데 아무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지지도가 올라가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쉽게 승리할 수 있는 편한 야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나 울산시장 선거부정문제, 권력형 비리 냄세가 나는 투자범죄, 재벌과의 유착의혹과 같은 것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건건이 모두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들이다. 아마도 국민의 힘도 그런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지 모르겠다.

김종인이 들어와서 <국민의 힘>의 정책 상당부분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와 같은 정책을 분명하게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와 같은 정책도 이제는 더 이상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설 수 있는 비책이 아니다.

북한과 무슨 일만 있으면 무작정 얼굴을 붉히면서 미국에게 쪼르르 달려가는 조무래기들이 경제민주화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는가?

<국민의 힘>이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태우 정권의 대북정책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더욱이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북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권력의 지지를 올리기 위한 국내정치적 목적으로만 사용했을 뿐이다. 북한 정책기조를 바꾸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못잡으면 권력도 잡을 수 없다.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 힘은 희망이 없다. 모든 일이 헛 힘쓰는 것에 불과하다.

본질과 핵심을 항상 회피하는 정당에게 무슨 존재이유가 있겠는가?

만년 2등을 하면서 따뜻한 국회의석에서 낮잠 자면서 주무시는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