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원 사건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다. 어업지도원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조금만 따져보자

어업지도원이 북한수역에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군과 정부는 어업지도원이 북한수역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군과 정부가 북한에게 우리의 정보망에 의하면 우리의 어업지도원이 너네들에게 월북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월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배에서 부지불식간에 떨어져서 살기위해 너네들에게 월북한다고 이야기 한 것이니 그들 다시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전투기로 타격을 해야 한다고 ? 장난치나? 그런 소리를 하는 전직국회의원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전쟁은 아이들 소꼽놀이하다고 서로 다투는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월북하겠다고 한 어업지도원이 사실 그게 아니니 그냥 돌려달라고 했다고 하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일까?

우리 정보망이 북한을 감청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노출하게 된다. 물론 북한도 우리가 자기들을 감청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북한도 우리를 감청하고 있다. 북한의 감청실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감청한다고 해서 그 사실을 그대로 알려서는 안된다.

감청도 다양한 방법과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감청부대가 어업지도원이 월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어떤 수준에서 파악했는가에 따라 우리의 정보능력이 그대로 노출된다. 만일 북한이 약호나 암호로 통신을 했는데 그것을 듣고 우리가 어업지도원이 월북했다는 것을 알아 냈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북한은 우리가 자신들의 약호나 암호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그래서 군이 최초단계에서 어업지도원이 월북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면 안되는 것이다. 평문으로 통신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무선인지 유선인지 아니면 최초단계인지 중간단계인지에 따라 북한은 우리가 어떤 수준까지 감청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게 된다.

영화라도 보았으면 우리의 정보능력을 노출하는 것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군의 정보능력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생명도 희생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아마 앞으로 당분간 우리는 북한의 통화를 감청할 수 없을 것이고 상당기간 동안 북한에 대해 깜깜이로 살아야 할 것이다. 북한도 바보가 아닌다음에야 감청당하지 않기위해 많은 보완을 할 것이다. 북한이 그러지 않으면 북한군대도 한심한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북한군이 그 정도면 한국의 안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제대로 했으면 군의 정보판단을 청와대에서 논의할때 월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언론에 공개하면 안되는 법이다.

군과 청와대는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수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직 어업지도원이 왜 어떻게 북한수역으로 갔는지 알 수는 없다. 무슨 이유로 우리 어업지도원이 북한에 가 있는지 북한에게 확인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 우리군과 정부는 북한측에게 어업지도원 면담을 요청한다”라고 했으면 되는 문제였다.

군과 청와대는 북한에게 우리가 감청해서 어업지도원이 월북했다는 것을 알리는 대신 그냥 우리 국민이 북한측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달라라고 했으면 되는 것이다.

이틀전에 청와대가 정보의 출처보호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군과 정부는 내가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모두 다 공개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군의 작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미연합작계도 그냥 인터넷에 올려 놓고 공개해야 할 정도다. 정보의 출처보호는 한미연합작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세월호와 비교하는 사람들도 많다. 세월호와 어업지도원 사건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세월호는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했고 사실을 숨겼다.

어업지도원 사건은 우리의 능력범위 밖에 있는 사건이었다. 사고로 숨진 세월호 사건과 달리 북한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사살되었다. 우리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고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다. 우리군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어업지도원이 북한쪽에 가 있는데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할 수는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것은 아쉽다.

당시 군은 아마도 조치를 하기 보다는 정보를 추적하는 단계였을 것이다.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지 무슨 조치를 할 단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일종의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그 당시 군과 정부가 이렇게 까지 될지 알았겠는가? 월북한다고 했으니 그냥 두고 보았을 수 밖에 없었다. 우리가 어업지도원 돌려달라고 하면 우리도 탈북귀순자 북한에게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지금 어업지도원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수 없이 많은 말과 말들이 얼마나 무의미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