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후 세계전략과 한국정치 판도의 변화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가 저항하고 있지만 결과는 정해졌다. 이제 곧바로 정권인수위가 편성될 것이다. 앞으로 바이든은 어떤 정책을 추구할 것인가?

미국의 정책은 곧바로 전세계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 한국은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다.

바이든의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오바마의 대중국 봉쇄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바마 당시 미국은 베트남과 미얀마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미얀마는 소수민족인 로힝야 족 문제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오바마가 아시아 외교에서 가장 공을 들인 국가였다.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를 내세우며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를 고민하면서 보면서, 어차피 핵을 가질 북한이라면 중국을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게 만들면서 북중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었다. 북한에게 중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미국의 전략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로 북한의 핵을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바이든의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 차단하는 정책을 구사하면 가장 타격을 크게 받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교역의 1/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화교 자본과의 거래를 포함하면 적어도 40%정도는 중국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 봉쇄 정채을 본격화하면 한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바이든은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북한문제를 대충 얼버무리려 했다면 바이든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북한을 회유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아킬레스 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북핵관련 대화는 전향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핵과 미사일을 현상황에서 동결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수준의 경제제재를 풀어줄 것이다.

한국은 북미회담이 진행될 때 줄어드는 중국과의 교역을 벌충하기 위해 남북간 경제교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미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물론 중국에서 줄어드는 만큼 미국시장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줄 것을 용이해야 한다.

바이든이 이렇게 정책을 바꾸어 나가면 현재 존재하는 한국의 정치세력은 그 누구도 바이든의 미국과 파트너가 되기 어렵다.

바이든의 미국은 트럼프의 문재인 정부를 파트너로 삼지 않을 것이다. 새술을 새부대에 담는다고 했다. 미국이 트럼프와 비슷한 파시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새로운 대북정책 파트너로 삼지 않을 것임은 지극히 당연하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바이든이 트럼프의 꼬붕이던 문재인 정권과 그대로 같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서구인들의 역사를 다시 읽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국민의 힘>이 대안세력이 되기도 어렵다.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라면 불에 덴 아이처럼 울고 난리를 쳤던 국민의 힘이 북미회담을 지지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다. 물론 이익만 된다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종자들이기는 하지만 미국도 <국민의 힘>을 세계전략의 파트너로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힘>이 줄어든 중국과의 교역만큼 남북관계 교류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미국에게 요청할 수 있을까? <국민의 힘>이 <더불어 민주당>의 대안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권력은 미국의 정치권력의 변화와 조응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 한국은 여러가지고 어려웠다.이런 상황에서 안철수가 정계개편 운운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움직임을 읽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이미 안철수의 용도는 다했다. 그는 국가이성의 담지자기 되기 어렵다.

혹시 미국이 안철수에게 미리 힌트를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정치는 역동적이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물꼬가 바뀌어나갈지 알기 어렵다. 전혀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음 한국의 정치세력은 바이든 이후의 미국이 추구하는 정치세력의 세계전략을 이해하면서 그 와중에 한국의 이익을 확보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점에서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정체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조국에게 반대했던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인물들이 등장할 것을 기대한다.

역사는 조금이라고 전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상징적인 사건의 발단은 서울시장선거가 될 것이라고 본다.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