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위기의 도래, 이미 때를 놓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 >

경제는 정치를 결정합니다. 이런 단순한 이치를 무시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무역수지적자를 넘어 8월부터는 경상수지적자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지요.

경상수지적자가 더 이상 지속되면 환율은 하늘로 뛰어 오를 것입니다. 지금은 환율이 높아지더라도 수출이 늘어나서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태국은 동남아 국가중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원료 수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치인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국제정치적 압력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태국은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의 압력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게 되겠지요. 태국은 정치인들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환율상승과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만큼 이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규모 남북경협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극복 방안입니다. 러시아로부터 값싼 원유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달러의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원화와 루블화 지불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엄청난 이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어떤 방안도 강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경제위기와 금융위기가 다가온다면 이것은 인위적으로 위기를 스스로 초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해서 팔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만일 윤석열 정권이 경제위기와 금융위기에 빠진다면 그것은 나라를 통채로 팔아먹는 것입니다.

구한말에 친일파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나라를 팔아먹은 자는 소위 말하는 을사5적이 아니라 고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을사5적은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 앞에 내세운 얼굴마담이었을 뿐입니다. 한때 고종을 개혁군주처럼 묘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경제위기와 금융위기에 빠지면 한덕수와 추경호를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자는 한덕수와 추경호 같은 매판경제관료와 친미적 안보정책입안자가 아니라 윤석열 본인입니다.

지금은 비상한 시기입니다. 비상한 시기는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치권력을 무능하다고 평가합니다. 지금 이미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위기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이미 때가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권이 노선을 바꾸지 못하면 인민들이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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