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진보정당이라고 부른다. 이미 여러번 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층민중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기득권을 위한 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 구성원 자체가 스스로 기득권화되어 버렸다.

조국과 김의겸 및 여타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이미 기득권층이며, 기득권층으로 진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계급적 한계를 절대로 극복하지 못한다.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이 기층인민대중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스스로 그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스스로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진보라고 할 수 없다.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이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진보라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필자도 진보적인 주장을 하지만 이미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스스로 진보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땅파고 노가다에서 노동해보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려보지 않은 내가 어떻게 기층인민이 겪은 삶의 고통을 알 수 있겠는가? 어릴 때 가난했던 경험이 있으나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낭만과 추억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조국과 김의겸, 양향자와 같은 류의 인간은 혐오스런 위선자다. 말로는 진보입네 하지만 실상은 기득권층으로 편입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기층인민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이 훨씬 인민의 삶을 위해 기여한다고 하겠다. 한국사회는 위험한 지경에 들어가 있다. 심각한 부의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는 산업재편의 결과에서 머물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부의 불평등 문제이다.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재명식의 기본소득은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악영향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일부 계층에게는 집중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한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의 우선순서를 정해야 한다. 부의 불평등과 부의 재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당하는 계층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국민들을 위한 기본소득 제공이란 아무런 정책적 지향도 없다.

기본소득 제공이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매표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전국민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표를 얻는 것이 매표행위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과거에는 스스로 불법선거자금을 만들어서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렸다. 이재명은 스스로 정치자금을 만들지 않고 국가의 예산으로 매표를 한다.

조금만 상식이 있다면 우리나라 사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대학의 등록금을 무료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군대에 간 청년들에게 봉급을 대폭 올려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하면 적어도 경제적으로 보상은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2년가까이 군대가는 것도 젊은 시절에는 상당한 희생이다. 그런데 봉급도 기본임금조차 되지 않는다. 한국의 군대는 노예군대다. 적어도 군대를 마치면 대학 등록금 정도는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대학을 가지 않는 이들은 직업교육을 하고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종자돈이라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돈이라도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별반 효과도 없는 기본소득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미 기득권 층이라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주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차라리 목마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원래 대중선동을 위한 파퓰리즘은 극우 파시스트의 전유물이다. 진보적 선동은 강력하지만 파퓰리즘과 거리가 멀다. 진보적 선동은 달콤하지 않다. 진보적 선동은 두려워야 한다. 사회기득권층을 두렵게 만들지 못하는 주장은 진보와는 거리가 멀다.

이재명을 진보적 인물로 보지 않는 이유다. 그의 행동양상에서 극우적인 파시즘을 본다면 내가 지나친 것일까?

한국의 기층인민들은 불쌍하다. 자신들을 대변한다고 하는 자들이 조국과 같은 위선자이거나 이재명같은 파시즘 아류 뿐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