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없는 한미동맹 vs. 상식적인 한미동맹

한치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왜 한치 앞도 모를까 ? 어떤 경우보면 일부러 한치앞도 보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지도자의 책무다.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로지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다. 유능한 지도자는 미래에 다가올 문제를 해결하고, 무능한 지도자는 자신의 당대에 문제를 만들어 내는 법이다.

아프간에서 미국이 철수했다. 미국이 철수한 이유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전비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 상황으로 미국의 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중국의 부상으로 전략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당연히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전력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한국군은 북한을 상대하고 미군은 중국을 상대하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한국은 미중패권 경쟁에 끌려가게 된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한국이 대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한푼도 내지 않고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기지를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중국을 상대하게 되면 앞으로 중국과 전쟁이 발생할때 작전지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마도 태평양 사령부가 직접 작전을 지휘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이다.

극동지역의 작전은 주일미군이 총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보수인사들은 또 난리를 칠 것이다. 한미동맹이 약화된다고 말이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짜증이 난다. 이쯤되면 전작권 전환은 물건너 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받아내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전작권이다. 만일 미국이 전작권을 한국군에게 넘겨준다면 당연히 중국을 상대로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받아내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에 돈도 대주고 중국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이 된다. 반대급부로 우리가 받아 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주한미군을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으로 고려한다면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담당해야 하는데 지휘는 미군이 한다. 경우에 따라 한국의 공군과 해군 그리고 미사일 군은 미군을 도와 중국군을 견제하는데 동원되기도 해야 한다. 이게 빈틈없는 한미동맹이다.

빈틈없는 한미동맹이 아니라 상식적인 한미동맹이 필요하지 않을까 ? 이런 경우 상식이란 어떤 상황일까 ? 국가지도자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에서 많은 경우 국가지도자 스스로 고민해야 할 것을 밑에다 맡기는 경우가 많다.

대선기간에 카불이 함락되었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지킬 최소한의 능력은 갖추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은 물질적인 힘이 아니라 정신적인 자세와 태도다. 대선기간중에 어떤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대책을 내 놓는지 바라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