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 박근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에서 종부세를 대폭완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폐지를 백지화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결정은 결국 문재인 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고가 부동산보유자와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기득권 정당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둘다 같은 기득권 정당이다. 이럴바에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합당하는 것이 옳다. 계급적 기반이 둘다 마찬가지인데 당명을 따로 할 이유가 없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중에서 다수가 수십채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었다. 어디 서울시 뿐이겠는가? 전국적으로 보면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정당인가를 분명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언론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조중동이나 한겨례, 경향 모두 마찬가지다. 서울시의원의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보도가 잠시 있었고 그 이후 다른 지자체에 대한 조사나 보도는 거의 없었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로를 사이에 두고 동쪽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와 서쪽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서로 삿대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부자를 위한 부동산 세재완화 조치에 대해 주요 대선주자들 모두 아무말 하지 않고 있다. 이문제는 대선주자들이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국민들 민생에서 부동산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부동산 가격때문에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있다. 결혼도 2세의 생산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재명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자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정치일선에 나선 사람이 아닌가 ? 당내 이해관계에 굴복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말할 수 있는 용기조차 없는 사람이라면 아예 대선에 나오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정도 용기있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내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내에서 부동산세제 완화에 반대한 의원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 의원들은 탈당해서 별도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 좋다. 서민의 적이 득시글 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도 없다.

윤석열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이 되려면 사안에 대한 확고한 자기 입장이 있어야 한다. 인간적 매력으로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정치는 이해관계의 조정이다. 각각의 쟁점에 대해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국민들이 지지를 하던지 말던지 할 것 아닌가 ?

윤석열이 가장 먼저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 문제가 바로 부동산 세제완화에 대한 입장이다.

찬성이냐 반대냐?

찬성이면 즉각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이 옳다. 반대면 반대한다고 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 된다. 어려운 길을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꽃길만 걸으려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좋다.

부동산세제를 완화하는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촛불혁명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은 같은 정당이다.

박근문재인 정권이다.

결국 대한민국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모두 척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