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28 중동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으로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상황의 연관성에 대해

미국이 세계 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력한 군대, 그리고 CIA 같은 해외공작 기능 등은 모두 달러의 기축통화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달러의 기축 통화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군대, 해외공작은 모두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한 기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군대에는 주목하면서도 CIA의 활동에는 주목하지 않는데 사실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군대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CIA가 아닌가 한다. 다만 CIA의 활동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배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 변동이 생겼을때 CIA의 개입을 의심하더라도, 그것은 음모론이다는 핑계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고 대중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얼마전부터 미국의 경제지수를 체크해보고 있다.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전해주는 것으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중요한 국제경제적인 지수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미국의 경제에 대한 지수를 체크하면서 여러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먼저 미국의 국채가 연초에 31조달러라고 하더니 지금은 33조 6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내년도에는 더 올라간다고 한다. 현재 국채이자가 5%이니 이자만 최소 1조 5천억 달러이상을 내야 한다. 23년도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5조 8천억 달러다. 그 중에서 국방예산이 7천 730억달러다. 23년도에 세수는 작년보다 더 적다. 작년도에는 10월 말에 4조 90천억 달러를 세수로 거두어 들였는데 올해는 4조 4천억 달러에 불과하다. 작년에 재정적자는 1조 4500억 달러였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약 2조 7천억 달러로 늘어났다. 연말까지 가면 올해 재정적자만 3조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까지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을 살펴보면 이렇게 많은 미연방정부의 채무와 이에 따른 이자지불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정부의 이자부담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미국 채권 모두를 지금과 같이 5%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위해서는 몇년간 더 있어야 하니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인 전망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낙관적인 전망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세가 과거의 미국이 주도하던 것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국제정치적 상황은 과거와 전혀 다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은 마이웨이를 선언해 버렸다. 미국이 지금과 같은 천문학적 재정적자와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기축통화기능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질서를 미국 단극 체제로 유지해야 한다. 국제정치질서가 바뀌면 그런 전제조건이 모두 무너지게 된다.

22년에 발행된 미국채 상당수를 미국의 투자은행이 사들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지금같은 국채금리가 유지되고 있으면 미국 투자은행의 평가손실은 눈더미처럼 불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장기국채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파생상품도 모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는 어느 한 순간이 되면 마치 2008년의 금융위기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미국은 다시 재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처럼 달러를 무작정 찍어 낼 수도 없다. 많은 미국의 투자자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국의 경제위기가 1929년을 능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오늘 아침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금값의 상승은 달러의 약세 가능성을 인식한 돈이 이미 금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왜 미국이 무리하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중동지역에서도 공세일변도였는가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그 의문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다. 미국은 지금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한다. 가장 강력한 도전자인 중국을 주저 앉혀야 그나마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데 점점 그런 가능성은 멀어지고 있다. 게다가 미국 경제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미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배제시키면 시킬수록 오히려 미국 경제가 더 나빠지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전장이 두군데나 생긴 것은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에는 대만문제로 인한 군사적인 충돌 상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은 미국패권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이다. 그렇게 본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까? 사태를 장기화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유리할까? 당연히 사태를 장기적으로 오래 끌고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상보다 더 오래 끌고 갈수도 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하마스 제거작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어도 중동사태라도 빨리 정리하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한다. 그래야 미국이 손을 빼고 중국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 중동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미국이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길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하면 미국도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되지 못하고 전쟁이 확대되면 미국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 러시아, 이란이 이런 상황을 모를리는 없을 것이다. 이란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는 이란 땅에서 전쟁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서서히 진입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계획대로 하마스를 밀어내고 그 사이에 이란과 헤즈볼라를 미국이 묶어 둘 수만 있다면 국제정세는 미국에게 유리하게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던 것 처럼 전쟁은 국제정치질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이전과 다른 것은 이번에 중동사태를 미국의 구상대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후퇴하는 국제정치적 양상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어도 전체적인 국면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