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발사주 공작 사건, 즉각 특검과 국정감사를 실시하라

3 검찰고발사주 공작 사건, 즉각 특검과 국정감사를 실시하라 oldstone (83)ADMINin Agora 한국정치와 국제정치 문제 • last month 처음부터 공작이라는 냄새를 풍기더니 이제는 그 증거까지 드러나고 있다. 이번 검찰고발사주 공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발표 3시간전에 국정원장 박지원을 만났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국정원장이 조성은을 만난 것은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동안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런 과제와 원칙을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발로차 시궁창에 내 던져 버린 것이다. 국정원장이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미 국정원장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연루되어 있었으나 경찰의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지나갔다. 박지원이 그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박지원이 처음 국정원장에 임명되었을때 경고한 적이 있었다. 박지원이 공작정치를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했다. 박지원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가 국정원장에 임명되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걱정한 것이 공작정치였다. 그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건의 핵심관계자인 조성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공익제보자 신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일이 꼬였다. 조성은은 자신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발표했고 박범계는 국회에서 조성은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주지 못했다. 말이 꼬이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되었고 결국 조성은은 스스로의 말을 다시 번복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조성은은 공작의 핵심인물이다. 문재인과 박지원은 공작의 핵심인물을 잘못 선택했다. 조성은처럼 두서가 없고 정신이 산만한 사람을 공작의 핵심으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적어도 공작을 하려면 공작의 핵심인물은 가장 차분하고 치밀하며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기본원칙을 모두 지키지 않았으니 어떻게 공작에 성공할 수 있겠나? 그저 친여 언론과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를 통해 힘으로 밀어부치면 공작이 통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이번 사건이 공작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은 여럿이 있다. 먼저 대검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다. 검찰은 즉각 제보자를 공익제보자라고 보도했고 이과정에서 국민권익위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없었다는 말이다 그와 함께 검찰고발사주 사건을 위한 수사단은 즉각 구성했다. 이런 조치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거나 준비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권의 대선주자가 관계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렇게 아무런 정치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즉각 수사단을 꾸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공수처는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을 입건했다. 입건했지만 압수수색도 하지 않는단다. 단순히 입건을 해서 정치적인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공수처를 만드려고 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공수처장이 자신의 판단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으리라고는 믿기 어렵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도 하지 않고 여권의 의혹제기만으로 입건을 한다는 것은 군사정권에서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이다. 권력의 폭거다. 당연히 대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을 것이며, 이 정도 조치는 문재인의 지시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검찰고발사주 공작 사건은 대통령 문재인부터 법무부장관, 공수처장, 대검, 국정원장, 조성은, 김웅 그리고 국민의힘까지 개입한 거대한 국기문란사건이다. 문재인, 국정원장, 공수처, 검찰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즉각적인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이번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