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완화, 9억에서 12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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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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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사

• 양도세 완화 첫날, 매물 늘긴 했는데… “매수 수요는 거의 없어” (동아일보, 12/9, 최호경 기자) 바로가기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매도가 기준 완화 정책

• 시행일: 2021년 12월 8일 *약 20일 지났어요!

• 매도가(판매가) 기준: 9억 > 12억 상향

  ➡️ 2021년 12월 8일 전까지는, 1주택자가 자신의 집을 판매할 때 9억 이상으로 거래하게 되면, 실제 거주기간이 2년이 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었어요. 2021년 12월 8일 이후부터는 그 기준이 12억으로 높아졌어요. 12억 미만으로 거래하면 실제 거주기간 2년 이상만 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서울 아파트 매물이 공포일 이후 하루만에 2% 증가

기사 속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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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물이 늘긴 할 듯”
  •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되면 집을 내놓겠다는 1주택자들이 있다.
  • 거래 절벽인 주택 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도……
  • 갈아타기 수요가 꽤 있는 상황이다.
•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매수 수요가 거의 없어, 실거래로 이어지기 어려워”
  • 갈아타기 수요는 주택 공급량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아야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가릿츠 Fact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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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매물 변화

• 총 468,909개 > 454,800개 (14,109개 감소, -3.1%)

• 전국에서 매물 늘어난 시/도 6개

  • 인천, 경기, 세종, 부산, 경북, 서울 →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근처 매물 증가 추세

    ➡️ 결국 9억~12억 사이에서 매도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 매물만 늘어나는 것이기에 이 정도 매도가가 형성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 가격대의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 전국에서 매물 감소한 시/도 11개

  • 제주, 강원, 광주, 경남, 대구, 울산, 충북, 전남, 전북, 대전, 충남

가릿츠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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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완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매물 증가를 예상했으나, 오히려 전국 기준으로 매물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매물이 늘어난 시/도는 9억~12억 사이의 부동산이 많은 수도권 중심이었습니다. 집이 9억이 넘어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니 그동안 내놓지 못했던 집을 슬슬 내놓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의 정책 입안자는 9억 이상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 매물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도미노 현상처럼 갈아탄 사람들이 내놓은 낮은 가격의 집들이 부족한 공급을 매워줄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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