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끼 기록 #75

2025.2.27(목)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한 영상이 가장 상위에 있었다. 어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헤드라인에 올랐다. 얼마 전 카톡검열로 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또 뭔 이야기인가 봤더니, 2024년10월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이다. 현재 통신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이 개정법이 통과되면 국회요구만으로도 통신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이미 필요할 경우 통신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이 법까지 개정해 가며 더 쉽게 통신자료를 얻으려는 그 이유가 뭘까. 정말 대부분의 국민들이 통신검열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내 아이들도 싫어한다. 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싶어할까. 심지어 중국, 북한사람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비공개를 원할텐데... 그들은 왜 이러는 걸까. 카톡검열부터 통신검열까지....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건 무엇이든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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