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가 폭풍전야의 상황이다. 잠시 조용하게 보이는 것은 또 다른 폭풍을 몰고 올 전조라고 하겠다. 한국정치는 단 한경우만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단 한가지 경우는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반퇴진시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낙연의 윤석열 이재명 동반청산에 찬성한다. 김대중보다 이재명이 더 훌륭하다고 말한 박지원의 발언을 비판한 것도 찬성한다. 나는 박지원을 후레자식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김대중과 이재명을 같은 반열에 놓고 비교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호남이 박지원같은 작자를 솎아내지 못하면 한국정치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달려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서두르고 있고 법원의 판결을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지만, 졸속한 정의도 정의는 아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필자는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자마자 전군의 지휘관에게 부대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말은 필자가 윤석열을 절대로 옹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혀두고자 하는 것이다.
필자는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윤석열을 그냥 아무렇게나 탄핵만 시키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계엄이후 윤석열이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충실한 사실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보기에 헌재에서 다루어야 하는 윤석열의 탄핵이유는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국회를 군대가 침범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윤석열이 여야정치인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이다. 군대가 국회에 진입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윤석열이 여야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문제에 대한 사실여부가 불투명한 것 같다.
국정원 홍장원 차장이 쓴 체포지시 노트의 필적감정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의 필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필적감정의 결과처럼 홍장원이 쎴다고 하는 노트가 사실은 박선원이 쓴 것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럼 홍장원과 박선원이 서로 짜고 꾸민 음모라는 말이다.
보도에 보니 필적감정한 사람의 이름도 나왔다. 국과수에서 36년간 필적감정을 한 사람인데, 퇴직해서 사무실을 차렸다고 한다. 그가 거짓으로 감정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응도 보이지 않는다. 필적감정의 결과처럼, 홍장원이 아니라 박선원이 노트를 쓰고 그것으로 홍장원이 거짓증언을 했다면 이것은 사실상 쿠데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심문절차를 모두 마쳤다. 윤석열이 최후진술까지 마쳤다.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홍장원의 메모가 사실은 박선원이 썼다는 사실에 대한 심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최소한 해야할 절차는 밟아야 하는 것 아닌가? 헌법재판소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간에 쫓기듯이 심리를 마무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
헌법재판소의 행태는 두가지의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첫째는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기전에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심판을 한다고 한다. 현재 한국에서 정치적 심판을 하려면 이재명의 재판과 윤석열의 심판을 연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에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면, 한국은 내전상황에 돌입하게 될것이다.
이재명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빨리내려지고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재명의 재판과 윤석열의 헌재판결간 시간적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은 대통령 선거도 하지 못할 정도의 정치적 혼란에 빠져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재명과 윤석열이 생명을 부지하는 것도 어려워질지 모른다. 정치지도자들이 대중의 손으로 처형당한 경우는 한두번이 아니다. 무솔리니와 차우세스코도 대중에 의해 죽고 거리에 시신이 거꾸로 매달렸다. 한국에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 한국사회의 상호적대감은 무솔리니와 차우세스코의 상황보다 더 심각하게 보인다.
법원이 이재명의 재판을 이토록 지연시키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법원이 왜 필요하며,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법원에 대한 일대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외한 정치적 사안에 헌법재판소가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2/3으로 탄핵이 결정되면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 왜 따로 헌법재판소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심판이라는 것이 열렸으면,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박선원이 홍장원의 메모를 위조한 것이라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내용이 헌재 탄핵심판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왜 모두 침묵하는지 알 수 없다. 검찰은 왜 이런 사실에 침묵하고있는가? 당연히 박선원의 메모 위조와 홍장원의 정치공작은 위법한 일 아닌가?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무엇이 옳은지에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