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해사태가 심상치 않다. 미국은 가장 중요한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예멘의 후티는 서방의 선박에 대해 거의 무차별적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에는 이스라엘로 가는 선박만 대상으로 하더니 점점 공격의 대상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등 브릭스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 선박들은 별로 어려움없이 항행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홍해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국가발전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예멘의 홍해 차단 상황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적 질서의 변화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5세기 넘게 유럽이 세계 정치질서의 중심이었지만, 지도를 가만히 보면 유럽이 세계의 변방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유럽은 가장 멀고 물류비용도 많이 든다. 이런 지리적 상황은 한국이 유럽에 의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한국의 교역상대는 멀고 먼 유럽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가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임이 분명하다. 중국, 일본,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세안, 인도 및 아프리카, 북미 및 남미대륙이 중요하다. 사실 유럽은 매우 멀다.
윤석열 정권이 중국과 거리를 두고 유럽과 교역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다고 했을때, 이사람이 제정신이 있는 것인지? 최소한의 지정학적 인식은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홍해에 청해부대를 보낸다는 보도가 있다. 국방부에서 법률적 검토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신원식 국방장관과 김태효 안보실1차장이 보여준 그간의 행태를 보면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나올지 미루어 짐작할만하다.
만일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홍해에 청해함대를 파견한다면 그것은 자살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중동지역과의 교역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지리적으로나 향후 가능성으로나 앞으로 이슬람권과의 교역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윤석열 정권이 삐끗한번 잘못하면 한국은 아랍 및 중동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붕괴될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중국과의 관계를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했다. 이제 아랍과 중동지역과의 관계도 붕괴시킬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인구많고 나라숫자 많은 지역만 골라서 관계를 악화시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계가 아무런 소리 하지 못하고 손가락만 빠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대중의 고혈을 빠는데는 골몰하면서 크게 장사하기 위한 주장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경제발전이 중요한데 한국의 현재 경제계는 국가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결국 경제분야에 국가의 개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