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신교육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했다는 보도를 보고 윤석열 정권이 갈때까지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다. 국방부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분쟁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이다. 한국은 이제까지 독도는 명백하게 한국의 영토이므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처음에 이 보도를 접하고나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사이에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할 정도까지는 막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장관직 유지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신원식은 대통령실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을 것이고, 당연히 윤석열도 이런 사실을 알고서 승인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직후 윤석열의 반응을 보니 그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은 이번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배부된 책을 회수한다고 한다. 그런데 배부된 책을 회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을까? 당연히 이번 사건이 왜 어떻게 발생했으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던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번째, 누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하라고 지시했는가 하는 것이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하는 문제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집필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방부는 당시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으나 아무리 실무자가 무능하다고 해도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모를 수가 없다. 적어도 신원식 국방장관의 분명한 지시와 지침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두번째, 신원식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의 관련성이다. 신원식이 자신의 직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본인의 판단만으로 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연히 신원식이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김태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에서 김태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 만일 김태효가 이번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한다. 김태효에 대한 의혹은 첫번째, 이번 사건을 지시했는가 아니면 보고를 받았는가 하는것이고, 두번째는 윤석열에게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보고를 받고 모르는 척 하는지도 모른다는 점까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 이번 자료를 작성한 실무진과 집필진에 대한 조사다. 아무리 군대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시킨다고 무조건 다 하면 안된다. 집필진에 군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국토를 지키는 것이 기본임무인 군인들이 어떻게 국토를 포기하는 일을 시킨다고 그대로 하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상관이 지시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 아무리 실무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에는 교재작성에 참가한 실무자와 집필진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신원식 임명당시부터 많은 우려를 했다. 그의 기회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다. 신원식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어떤일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윤석열도 신원식 때문에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것이다.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인적청산을 해야 한다면 신원식이 가장 첫번째 인물이다. 내년 총선이 가까워 오면 신원식이 무슨일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점을 지적한 적도 있다.
야당이 아무리 지리멸렬하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건희 특검보다 이번 사건이 백배는 중하다고 생각한다. 김건희 문제는 대통령과 정권의 문제지만, 독도문제는 정파를 초월한 국가의 영토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