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공수처도 이번에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체포영장을 제대로 집행했어야 했다. 이번에 윤석열 체포에 실패한 것을 보면서 앞으로의 한국정국이 심상치 않게 흘러갈 수 있다는 예고편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전망을 하게 된다.
최근의 정국은 조금 이상하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세를 늦추고 있으며, 최상목과 국민의힘은 강경한 입장을 띠고 있다.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정국운영의 축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상목과 국민의힘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현재 한국의 정국은 매우 위기적 상황이다. 그것은 한국이 사실상 내전과 같은 상황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에 압도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점점 힘의 우위를 상실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한국정국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힘은 미국이 아닌가 한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호기롭게 한덕수를 탄핵했으나 그 이후 최상목에게 막혀 버리고 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최상목도 탄핵에 붙여야 했을 것이다. 최상목은 헌법재판관을 선택적으로 임명함으로써 실제 대통령도 하지 못했을 권한을 행사한 것이며,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도 모두 거부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국면에서 갑자기 얼어붙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얼어붙게 한 가장 큰 역할을 한 힘을 미국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최악의 상황은 지금처럼 상황이 장기화되다가 윤석열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상 내전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는 실종되고 길거리의 투쟁이 정치를 대신할 것이다. 길거리에서 유혈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하다가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 차우세스코 꼴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다시 이재명으로 향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야 말로 협상을 해야하는 국면이다. 이재명은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이 빨리 탄핵되면 그 다음은 이재명 순서가 될 것이다. 이재명은 자신이 사법적인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을 해야 한다.
최상목과 국민의힘이 지금 저렇게 버티는 것도 이재명의 사법처리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감 때문이다. 정국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든 것은 사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1심을 2년 넘께 끌었다. 김명수 전대법원장은 정국을 이렇게 만든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법원이 이토록 엉망진창이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내란수사를 방해하는 것도 전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권순일 전대법관의 행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데 일조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서 내전이 발생한다면 가장 중대한 핵심적 책임이 사법부에 있다는 말이다.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번과 같은 첨예한 정치적 갈등은 제도의 틀을 벗어나게 된다. 내전이 발생하고 시가지에서 결투가 벌어진다는 말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법원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정국을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겠으나, 필자는 이미 한국은 내전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대중을 이끌었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힘은 점점 최상목과 국민의힘으로 기울고 있다. 지금 최상목은 한덕수는 물론이고 윤석열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의 배경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닌가 한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춤하는사이 거리에서 힘의 우위도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 압도적인 힘을 보유하지 못하면 더 위험하다.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기 더 쉬운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즉각 최상목을 탄핵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을 다시 의결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협상도 가능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버티는 것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무엇을 할 수 있을것인가 하는 판단도 상당부분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거나 카드가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최상목을 탄핵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을 재의결 해야 하는 이유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재명 스스로 이런 국면을 회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이재명은 죽었다. 죽은 이재명이 죽지 않으려니 윤석열도 죽은 생명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만일 시간이 지연되면 이재명이 죽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활로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하면 후과를 남긴다.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도 같이 침몰하게 될지도 모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다시 살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 윤석열을 버릴 것인가 최적의 시기를 모색할 뿐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버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한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다시 살지 못한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침몰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