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6 결단코 우끄라이나 전쟁모니터링팀을 보내려고 하는 윤석열과 신원식을 막아야 한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란다. 시간이 없다. 아마도 트럼프가 취임하기까지 두달동안 앞으로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금요일에 모대학 대학원에서 한국전쟁의 초기 작전에 대한 특강이 있어서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우끄라이나에 전쟁 모니터링 팀을 파견한다는 속보가 올라왔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그 기사를 보고 깜짝놀랐다. 속보가 올라온 오늘 오후는 트럼프가 대선승리가 확실시된 시점이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도 바쁠텐데 난데없이 우끄라이나로 전쟁 모니텅링 팀을 파견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명이라도 국회동의없이 파견하면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국방부가 대통령실의 발표대로 우끄라이나로 전쟁 모니터링 팀을 파견하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방장관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국방장관도 아닌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한 과정과 이유가 우선 궁금하다. 먼저 국회동의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이런 결정은 누구의 판단인지도 궁금하다. 만일 법제처가 그런 판단을 했다면 법제처장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제처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가 판단할 사항이다.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입법으로 보완을 해서 신원식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제처의 검토가 없이 대통령실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면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국방부장관이 아니고 대통령실이 발표한 것도 매우 석연치 않다. 아마도 신원식 안보실장인 것 같은데 안보실장이 국방부의 권한과 책임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신원식이 윤석열의 지시나 재가를 받아서 이런 발표를 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한마디로 대통령실에서 이런 결정을 발표했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심각한 법적 절차는 물론이고 책임과 권한의 영역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신원식이 트럼프의 대선 승리라는 중차대한 상황에 갑자기 난데없이 우끄라이나 전쟁 모니터링 팀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한 저의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지금 이런 발표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런 결정은 신원식과 윤석열의 결정과 판단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요구에 의한 응답이 아닌가 한다. 윤석열과 신원식의 판단과 결정의 배경에 미국이 있다면 아마도 크게 보아 두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번째는 우끄라이나 전황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밝힌바와 같이 우끄라이나는 더 이상 병력을 모집할 수 없다. 우끄라이나 전쟁을 지속하려면 무엇보다 병력이 필요하다. 우끄라이나는 추가징병도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다. 추가적인 병력이 나올 곳이라고는 나토와 한국같은 나라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서구에서 병력이 가장 잘 관리되어 있다.

지금은 모니터링팀이지만 점점 전투병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두번째로 미국이 한국군을 우끄라이나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향후 한국이 러시아와 완전하게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세계는 어차피 블록으로 나뉘게 되어 있다. 미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서구블록으로 묶어 놓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차단시키기 위해 우끄라이나로 한국군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윤석열과 신원식의 결정에 앞서 젤렌스키는 우끄라이나 군이 북한군과 교전했다고 발표했다. 어제는 공병부대일수가 있다고 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교전했다고 발표했다. 젤렌스키 뿐만 아니라 미국당국도 북한군의 전투에 참가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요즘은 전투현장이 모두 동영상으로 찍힌다. 이제까지 그 어떤 영상 및 사진자료에서도 북한군이 참전했다는 증거는 없다.

젤렌스키와 바이든까지 북한군의 파병과 전투참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이외에 북한군이 우끄라이나 전쟁에 참가했다는 그 어떤 직접 증거도 없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윤석열과 신원식 그리고 김용현의 이런 시도를 막아야 한다.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순간이다. 윤석열, 신원식, 김용현을 모두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