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8 트럼프 이후의 미국 신자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기묘한 혼합, 한국의 대응은 ?

트럼프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될까? 미국은 여전히 패권국가다. 패권국가는 세계의 질서를 자신이 원하는데로 이끌어간다.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브릭스를 만드는 것은 미국이 강요하는 세계질서에 끌려가지 않기 위한 시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한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가장 마키아벨리적 속성을 지닌다. 미국이 내세우는 이상과 이념도 기실 그 이면에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 숨겨져 있다. 미국의 국익이란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미국이 전쟁을 해온 것은 전쟁이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했다. 관세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말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면 신자유주의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도입하더라도 자신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의 미국은 신자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기묘한 혼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도 세계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끄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때 필자는 미국의 전쟁목적중 가장 중요한 것이 유럽의 산업생산능력을 붕괴시키고 이를 미국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한적이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전쟁이란 상대방의 생산능력을 파괴해서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우끄라이나 전쟁은 정확하게 그런 역할을 했다.

우끄라이나 전쟁으로 산업생산능력이 약화된 대표적인 국가는 유럽과 한국이다. 일본은 앞에서 말만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뒤로는 러시아와 교역규모를 더 늘렸다. 그래서 일본을 만만하게 보면 안된다.

독일은 연정이 붕괴되는 상황이다. 당연하다. 우끄라이나 전쟁이후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를 들여오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노드스트림 가스파이프 파괴의 계획을 자신이 세웠고 바이든이 이를 실행했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한국의 경제침체도 우끄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크다. 카타르로부터 장기간 들여오기로 했던 저가의 천연가스를 유럽에 양보하고 값비싼 동남아 지역에서 들여왔다. 원가가 올라가니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윤석열이 일본처럼 영악하게 굴었더라면 현재 침체국면에 처한 경제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이다.

미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신자유주의의 마지막에서 빼먹을 것은 다빼먹고 다시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 산업의 기반을 다시 건설하기 까지는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기조도 유지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전세계는 여전히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우위를 누리고 있는 분야에서는 절대 신자유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 것이다.

한국과 유럽은 미국이 신자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기묘한 혼합의 희생물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상이다. 한국과 유럽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국은 조선의 군사적 위협을 과대평가하고 있고, 유럽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조선의 군사적 위협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은 미국에 의해 확대재생산된 측면이 많다.

미국은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독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골수까지 쪽쪽 빨릴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민족주의 정치세력이 등장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와 체제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변화의 기미라도 있지만, 한국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이 미국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정치세력의 문제다. 윤석열을 위시한 소위 보수세력들은 무엇이 국익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정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국익과 반대되는 결정을 하면서 자신들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짓은 정확하게 말해 반역적 행동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국익을 추구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익을 포기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자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또다른 한 정파를 구성하는 소위 문재인 세력은 윤석열과 국민의힘보다 한층 더 나간 반국익세력이다. 정권을 장악했을 때 그들의 행위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증명한바 있다.

한국이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달성하고 추구할 것인가 하는 목표와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시간이 없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윤석열을 탄핵하면 이재명이 들어서고 이재명을 잡아 넣으면 다시 문재인 2기가 된다. 소위 진보정치를 표방하는 세력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한심하다. 한국에 트럼프 반의 반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바랄나위가 없겠다. 그 많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어디에 갔나.

결국 국가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사람을 발탁하는 것에 좌우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