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9 지정학적 격변에 대한 대응과 윤석열과 이재명의 공동운명에 대해

지정학적 변화의 물결이 요동치고 있다. 이전 지정학적 변화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정책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될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은 한국전쟁이후 지정학적 변화에 성공적으로 올라타서 기회를 잡았다. 냉전적 질서에서는 서방의 진열장과 같은 위치를 잘활용해서 국가건설의 기회를 잡았다. 신자유주의가 정점에 이르는 과정에서 전개된 중국의 WTO 가입이후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기회를 잡았다.

이제 미국주도의 일극질서가 붕괴되는 과정에 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제1의 강력한 국가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은 미국중심의 일극체체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우위가 약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읽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결정될 것이다.

한국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무능하다는 것이다. 무능을 넘어서 현재 한국의 정치세력들은 한국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사익에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여전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지정학적 변화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를 파악할 생각도 없는 것 같다. 그동안 윤석열 주변에 포진한 김태효나 신원식을 비판했으나, 비판의 대상이 틀렸던 것 같다. 문제는 윤석열의 참모가 아니라 윤석열 자신이다.

한국이 변화하는 국제정치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윤석열이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의 경험을 두고 볼 때, 윤석열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한국이 지정학적 변화에서 초래되는 위기에서 탈피하고 기회를 확보하려면, 준비가 되지않은 윤석열을 바꾸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윤석열의 탄핵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변화가 가능할 텐데, 유감스럽게도 윤석열의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윤석열의 대안이 이재명이 될 수 있다는 상황에서 대중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최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비난하는 장외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중들은 이런 대중집회가 이재명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거의 모든 단체가 동원되고 있지만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며칠지나지 않아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재명에게 유죄가 내려질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이후에도 이재명은 줄줄이 재판과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

대중들이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조건은 무엇일까?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사실상 축출되었을때라고 생각한다. 대중들은 오물치우려고 똥통에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이 정말로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이재명 제1심 선고이후 대중들이 이재명 구명을 위한 모임에 참가하지 않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유죄선고 이후 대중들의 반응이 별로 없으면, 새로운 선택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이 정말로 위험해지는 순간은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밀려날때이다. 이제까지 윤석열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지만 이재명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때문에 대중들은 윤석열 탄핵에 자청해서 나설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대중들이 윤석열을 쫓아내도 이재명이 다시 들어오지 않은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윤석열 탄핵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낮에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한다. 그 집회가 얼마나 대중의 호응을 받을지 모르겠다. 민노총도 대규모도 동원된다고 한다. 그러나 민노총도 대중의 지지를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 자기들끼리의 집회가 얼마나 힘을 받을지 모르겠다.

세상에 앞날을 미리 맞출수는 없지만, 답답한 마음에 국내정치 문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핵심은 이재명 1심선고 이후 대중들의 반응에 따라 정국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나는 세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다.

첫번째, 만일 1심선고 이후 이재명 방탄에 대중들이 적극 호응한다면 윤석열은 매우 위험해질 것이다.

두번째, 만일 1심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이재명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재명의 방탄에 대중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 만일 1심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을 뒤로 밀어내면 윤석열은 가장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겠다. 두고 볼일이다. 대중의 변덕은 아무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