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가 발생했는데 여전히 윤석열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크게 두가지 정도라고 하겠다.
첫째는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
두번째는 내란수사를 통해 기소하는 것
그런데 그 어느것도 만만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주마다 탄핵을 시도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통과될지는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탄핵에 동의했던 안철수마저도 탄핵이 아닌 소위 ‘질서있는 퇴진’으로 돌아섯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을 탄핵에 동의하도록 하는 방법은 두가지다. 첫번째는 설득하고 타협하는 것, 두번째는 압박하는 것.
첫번째는 필자가 제의한 것처럼 흥정을 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사법처리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윤석열을 탄핵하되,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은 방법.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하는 것이 거래의 원칙이다.
두번째는 압박하는 것. 매일 매주마다 거리에서 탄핵시위를 하는 것. 박근혜 때처럼 100만 200만이 거리에 나와서 탄핵처리를 요구하는 것. 그런데 이번에 그런 대규모 탄핵시위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사실 박근혜때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소위 죄질이 너무 나쁘지만 박근혜때처럼 대규모 인원이 거리로 나올지 모르겠다. 주변에 들어보면 이재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위에 안나간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두가지 방법 중에서 후자, 즉 압박하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 법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는 말이다.
두번째, 수사를 통해서 구속하는 방안. 엄밀하게 말해서 체포하고 구속해서 재판에 넘겨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무죄추정의원칙이 적용된다. 그럼 윤석열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처럼 계속하면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
나는 오히려 지금같은 혼란이 계속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걱정한다. 특히 총리도 탄핵하고 내각도 탄핵하여 무정부 상태를 만들면, 그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짊어져야 하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탄핵도 동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한다. 다잡은 고기를 놓아주는 일도 생긴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잠정적이지만 윤석열이 자신의 권한은 총리에게 완전하게 이양하도록 하고 자신은 수사를 받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하는 것이다. 정치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이지 법이 아니다. 정치는 법보다 본질적으로 선행한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법률가들이다 보니 모두 법에 구속되어 정치적 해결은 배제하고 있는 것 같다.
법적 구속도 강력하지만 정치적 구속도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윤석열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전권을 총리에게 위임한다고 하면 그것을 위반하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윤석열이 번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번복하려면 그에 따른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분노한 대중에 윤석열이 쓸려 죽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나는 윤석열이 당에 위임한다고하는 말이 매우 정교하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상식적이라면 누구든지 총리에게 위임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한동훈을 불러 당에 위임한다고 했다. 사실상 권한을 위임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으로 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총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위헌적이다.
한동훈이 윤석열과 만난이후 태도가 많이 바뀌는 것 같고, 한덕수도 뭔지 모르게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나만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안철수가 태도를 바꾼 것도 이상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셀프 직무정지라고 하겠다. 그것이 불안정하고 잠정적이지만 어쩔 수 없는 방안 아닌가? 법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면 할 수없다. 그냥 그대로 가는 수밖에. 수사를 하다보면 윤석열에 대한 정치적 구속과 속박의 정도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두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당장 탄핵을 하겠다는 계속하는 것이고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를 그런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정치적 속박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현재 당장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상책이겠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문제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탄핵을 한다고 해도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그리 쉽게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인다.
한국정치는 법의 과잉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것 같다. 정치는 압박과 강제를 동원한 투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협상과 타협 설득의 영역이다. 법률가들이 정치를 지배하면서 생기는 폐해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