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대북송금문제로 위기에 처해있다. 이화영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니 이재명도 실형선고를 받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닌가 한다.
필자의 글을 읽은 사람들은 다 아시다시피 나는 이재명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요즘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윤석열과 이재명 중에서 최악의 인물이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재명이 국가지도자가 되어서 안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는 큰 거짓말이 아니라 작은 거짓말을 하며, 큰 도둑질이 아니라 작은 절도를 하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가 작은 도둑놈이자 작은 거짓말장이라고 하면 증거를 밝히라고 하는데, 그런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은 눈과 귀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 도처에 널려있는 정황과 증거가 어찌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재명을 대북송금문제로 처벌하는 것을 견단코 반대한다.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북한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문제는 과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북한문제의 성격과 의미가 변화했다는 것이다.
과거 냉전적 사고방식과 가치기준으로 북한을 보아서는 안된다.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다. 과거에 북한은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대상이었다면 앞으로의 북한은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달려가기 위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하든 국제정치질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필자는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주의자였다. 그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한미동맹이 한국의 이익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필자이 생각이 변화한 것은 최근 특히 미중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에 진입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명백하게 국제정치질서의 구조는 바뀌었다. 이제까지 해양질서가 우세했다면 지금은 대륙세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및 인도까지 서로 손을 잡으면서 앞으로 세계는 미국마음대로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것은 현실이다.
미국이 다시 과거와 같은 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다시 과거와 같은 힘을 회복할 수 없다. 세력이란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상대해야 할 중국과 러시아는 너무 강해져버렸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국력을 키웠고 그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라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은 북한을 과거와 다른 눈과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불과 몇달후면 한국은 트럼프의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주류계층의 상당수는 여전히 미국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은 한국에게 기회보다는 위기를 더 많이 제공할 것이라는 점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한국은 국제정치적으로 샌드위치 신세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북한과 관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필자는 북한을 악마화하는 사고방식과 북한을 무조건 감정적으로 받들려고 하는 주사파 모두 북한과의 발전적 관계를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북한과의 관계를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호이해를 보장하는 국가대 국가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남한과 북한을 국가와 국가관계로 설정한 점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이다.
필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런 중차대한 상황과 시점에 남한의 일부 극우세력이 이재명을 대북송금 문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피소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극우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문제를 국제사회로 가져가는 것은 식민주의적 사고 방식에 쩌들었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다. 어떤 못난자가 집안문제를 법원에가서 고발한다는 말인가?
대북송금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간 것이 노무현과 문재인이었다. 그래서 현대의 정몽헌 회장이 죽음을 당했다. 통치권 차원의 일을 법정으로 끌고가서 남북관계를 형해화시킨 죄인이 노무현과 문재인인 것이다.
비록 이재명이 밉다고해도 남북관계를 법정으로 끌고가는 것도 온당치 않고 더하여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식민주의에 쩌들은 그들의 행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 뻔하다.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 한국의 극우세력들은 트럼프를 유엔안보리에 고소할 것인가? 그들은 뼛속까지 타인이자 식민주의자임에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