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것이 힘들어지면 이성보다 감정이, 정책보다는 선동이 판치게 된다. 지금 한국사회는 양쪽으로 나뉘어서 잔뜩 벼려진 진영적 감정의 칼과 창으로 상대를 베고 찌르고 있다. 정책은 사라지고 오로지 선동만이 판치는 이유는 사는 것이 힘들어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집권기간동안 그 어떤 정책적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붙잡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계엄이란 무리수를 두게 된것도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윤석열은 정부수립이후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었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노예적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윤석열에게 심정적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빼앗긴 좀비인 것이다.
이런 평가는 이재명을 보고 심정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사람에게도 온전히 적용된다. 이재명에게 심정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도 대부분 자발적인 정신적 예속상태에 빠진 것이다. 한마디로 스톨홀름 증후군 환자라고 하겠다.
선전선동의 감정에서 벗아나는 방법은 거리두기와 구체적인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 효과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 11.2조를 퍼부었고 돌려 받기도 어려운 상태다. 그돈을 취약계층에 지불했으면 24년 1년동안 경제위기로 자살에 내몰린 1만 4439명의 생명중 상당수는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은 준비도 되지 않고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시도하다가 의료 공백상황을 초래했다. 윤석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술만먹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이재명도 성공적인 정책을 추구한 것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정당을 표명한 만큼 대중의 삶의질 그중에서도 어려운 삶의질을 고양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이재명이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인 월 25만원 보편수당은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무관하다.
한국은 이미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다. 프랑스 혁명기의 빈부격차보다 더 심각하다. 필자는 계속해서 한국의 취약계층, 2030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처럼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사회의 긴장도가 높아져서 조금만 삐끗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혁명적 사회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남태령에서의 2030여성이나 서부지법 난동사건의 2030 남성들이나 모두 같은 처지이나, 대응하는 방식만 달랐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떤 정책도 추진하지 않았다. 연봉 1억 넘게 받는 사람에게 월25만원 보편복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차라리 한달 월급 250만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 한국에서 월150만원 미만 소득자는 전체의 30%를 넘는다. 한국과 같은 물가에서 한달에 150만원 받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필자는 이재명을 포퓰리스트로 본다. 이재명이 25만원 보편수당으로 지불하자는 것은 국가예산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차라리 자신의 돈을 뿌려 매표를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이재명은 그 어떤 친서민적 정책도 시도하지 않았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개선을 위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이재명이 진정으로 1년에 1만 4439명이 빈곤과 경제적 위기로 자살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한달에 25만원 보편수당 운운하면서 대중을 농락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대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이기적인 존재일 뿐이다.
윤석열과 이재명을 보면 이들 모두 대통령직을 마치 자신의 삶을 장식하는 훈장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대통령직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봉사와 헌신으로 하는 것이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초등학교 반장도 해서는 안되는 인물인 것이다. 그런자들이 설치니 나라가 혼란한 것이다.
결국 윤석열과 이재명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책적 대안이 없는 무능력자란 것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만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빠진 포장에 불과한 삶을 사는 소인배라는 점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공통점이다.
사람이나 진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책을 보아야 선동에 빠지지 않는다. 이번에 윤석열은 탁핵되고 이재명은 2심에서 법정구속되기를 바란다.
한국대중들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꿰뚫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필자가 매일 힘들여 글을 쓰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