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다. 지난해 12월은 최근 한국사에 있어서 최악의 시간이었다. 돌이켜 보면 이승만 정권부터 한국은 나름대로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정권은 한국현대사에 있어서 완전한 퇴보와 퇴행의 시간이었다. 단지 대중들의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 판단 때문에 도저히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윤석열이 권력을 차지했다. 윤석열이 정권을 차지한 이후 한국은 퇴행과 퇴보를 거듭했다. 경제적인 실패는 계속되었고 안보도 불안정해졌다. 주변국을 모두 적으로 돌려서 한국의 안보는 한국전쟁이후 최악의 상황이었다. 러시아와 공식적인 적대관계로 진입했고 그로 인해 북한과 러시아를 상호동맹관계까지 발전하도록 촉진했다.
안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은 역대 최악의 이적행위를 한 것이다. 원래 적을 다루는 방법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것은 상대를 고립시키는 것이다. 상식적이라면 북한을 중국과 가까이하고 러시아와 가까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이와는 정반대로 행동했고 그리하여 한국의 안보는 한국전쟁이후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이다.
대통령이 되어 경제와 안보를 모두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갔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윤석열은 시대착오적이며 정신착란적인 비상계엄을 발령했고 결국 윤석열은 탄핵의결되었다. 윤석열이 물러나는 것이 한국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임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소위 극우 파쇼들은 윤석열 사수를 위해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런 저항은 반대중적이고 반역사적이다. 이들은 말로는 북한의 안보위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위한 가장 좋은 안보상황을 조성해주었다. 주사파들은 이들 뉴라이트들을 형님으로 모셔야할 것이다. 주사파가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을 뉴라이트와 윤석열이 힘을 합쳐 완성한 것이다. 현재 남한에서 김정은의 가장 우호적 정치세력이 윤석열과 뉴라이트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 북한을 저주한고 적대한다는 말을 했지만 반대로 북한을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도와준 것이 윤석열과 뉴라이트가 된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과제는 이미 귀태가 된 윤석열 정권을 축출하고 합리적이고 대중의 이익을 위한 정권을 수립하는 일이다. 극단주의적 파쇼를 몰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한국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을 몰아내는데 가장 장애가되는 것이 바로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윤석열의 거울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공허하고 이기적인 행위일 뿐이다. 홍세화 선생이 생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 이재명을 옹위하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하나씩 전리품은 나눠 갖겠다는 ‘민주건달’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해서든지 빵조각을 하나라도 더 받아내려는 민주건달과 이를 이용한 이재명의 연합세력에 불과한 것이다.
이재명이 선하고 도덕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윤석열과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 정치란 현실이다. 윤석열을 목숨걸고 미워하는 사람보다 이재명을 죽도록 증오하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다. 이런 증오와 증오의 원인이 결국은 부의 양극화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증오가 현재 한국이 지니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이재명이 남아 있으면 한국 정치는 윤석열 이상가는 혼란과 대결구도가 이어질 것이다. 아무리 한국이 망가진다해도 이재명과 같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권력을 잡는 것은 보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현실이다.
올해 한국이 새롭게 비상하려면 윤석열이 즉각 탄핵되어야 하고 이재명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법의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꼼수를 쓰면 쓸수록 한국사회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기득권들은 이재명이 법적 처벌을 받을 때까지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갖은 수를 다할 것이다. 이것도 현실이다.
윤석열이 사라지고 이재명만 남이 있으면 한국은 또다시 겪어보지 못했던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재명이 이런 혼란을 겪고서라도 구해야할 가치있는 인간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은 한국의 붕괴를 초래한 자이다. 그러나 이재명도 본질적으로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
최상목이 꼼수를 부려서 헌법재판관을 2명만 임명했다. 최상목의 행위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초월한다.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인원을 선별적으로 임명할 권한이 없는데 대행의 대행이 그런 월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즉각 탄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국은 어둠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둠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하겠다. 차라리 윤석열이 탄핵되고 이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도 지금 윤석열은 한국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한다고 소란을 피우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오늘의 한국은 최상목이 대행의 대행에서 탄핵된다고 해서 흔들거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인물들이 사라져야 합리적인 국가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지금 돌이켜 보면 정부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장급이었던 것 같다. 과장이상으로 올라가면서 판단이 왜곡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아주 탁월하고 특출한 인물이 아니면 실무진의 합리적인 판단을 능가하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다. 과장급 실무진의 능력을 배가하는 상관의 경우를 사실은 별로 보지 못했다.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되어도 크게 한국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어려움에 봉착해서 너무 빨리 벗어나려고 하면 오히려 더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미 빠진 진창이다. 이런 진창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어둠에 빠지지 않고 탄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한국이 지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으면 한다.
조급하지 말자. 서두르지 말자. 극우파쇼와 민주건달에게 이용당하지 말자.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면서 미래를 향해 손을 잡고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