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국제정세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은 여전히 한국정치를 향하고 있다. 한국내부가 흔들리고 붕괴하면 국제정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현재의 한국정치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혼란 그 자체다. 이 혼란을 초래한 제1차적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질병은 계속 된다.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세계적으로 유일한 국가다. 윤석열은 산업화의 성취를 이어가는데도 실패했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기 위한 친위쿠데타를 자행한 인물이다.
당장 윤석열을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라고 할텐데,
첫째는 국민의힘이 박근혜 탄핵이후 겪었던 정치적 경험이다.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정치인들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망신고를 받았다. 지금 국민의힘이 끝까지 윤석열을 옹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박근혜와 윤석열은 경우가 다르다. 윤석열은 국정운영에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그로 인해 총선에서 참패했다. 정치적으로 실패한 것이다. 내각제였다면 권력이 바뀐 것이다.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이 총선과 지선에서 패배했을 때 대중의 선택에 따라야 하는 법이다. 윤석열은 대중의 선택을 따르지 않은 전제적인 군주였다. 그러기에 말도 되지 않는 비상계엄을 발령했고 한국의 정국을 위기의 도가니에 몰아 넣은 것이다.
둘째는 혁명적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고 이끌어가지 못하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실력부족이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대중은 혁명적 변화의 단초를 열었다. 그러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변화의 단초를 이끌어가는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관심이 오로지 이재명의 사법처리를 지연하고 대통령 선거를 빨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기회도 없지 않았으나 이재명의 실력부족으로 모두 무위로 돌아가고 만 것 같다.
특히 이재명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저항아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새해 한국 정치의 마지막 장애물이라고 하겠다. 정치란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자기 진영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중요하다는 말이다.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통합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탄핵된 대통령들은 모두 하나같이 통합에 실패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박근혜도 그 고집불통의 소통부재로 국민통합에 실패했고, 윤석열도 전제적인 통치를 고수하면서 국민통합에 실패했다. 정치란 상대를 달래는 작업이 아닌가한다. 그런데 상대를 힘으로 윽박지르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반발한다. 민심이란 용수철과 같기 때문이다. 민심은 자신의 진영이 아니라 상대의 진영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탄핵정국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것이다. 그들이 극단적 기독교 환자들이라서 그럴까? 그들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상당부분 아니면 거의 이재명에 대한 반감과 반대 때문이라고 하겠다.
만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제2의 윤석열 정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높다. 이재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해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곤혹을 겪을 것이고, 결국 정권도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정한 지도자는 상대방 그리고 상대진영으로부터도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으로부터 혐오를 받는 사람은 제대로 지도자 노릇을 하기 어렵다. 그 혐오와 반감의 이유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지도자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김대중이 초기와 중반까지 나름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김영삼 정권말기 IMF로 인해 김대중을 반대할 수 있는 힘을 상실했고 어쩔 수 없이 김대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김대중이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겠다.
이재명은 제대로 된 자질도 지니지 못하고있으며 이번 탄핵사태이후 드러난 것처럼 제대로된 정치적 실력도 없다. 그저 민주건달로 대표되는 개딸들의 이권수취 욕망에 편승한 이권집단의 대표자일 뿐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아무런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다. 그가 갑자기 반전해서 대중을 탄압하고 외세에 의존하는 윤석열과 문재인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우려가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사법처리를 위해 윤석열에 대한 내란 수사를 지연시키고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조치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헌재재판관 1명의 선택적 임명거부를 한 최상목은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 윤석열에 대한 사법치리와 이재명의 사법처리는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이재명의 사법처리는 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다. 만일 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그런 법원이 왜 필요하겠나? 지방법원장과 지검장은 모두 투표로 선출하는 등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 경호처가 관저에서 영장집행을 거부하고 있다고한다. 윤석열은 전제군주가 아니다. 그는 친위쿠데타를 자행한 내란범죄자다. 법원이 집행한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그게 법치주의다.
지금 한국은 어렵다.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암흑을 떨치고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한국의 대중이 정말로 힘을 합칠때가 아닌가 한다.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장은 즉각 사법처리해야 한다.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장도 내란동조자라는 비난을 회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