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정리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동안 나름대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축적해 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것은 거의 모두 기득권의 세계를 옹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가 절대로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많은 원칙과 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던 금기들이 사실은 현재의 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기득권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것은 없다. 가부장적 질서는 농경사회와 종교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이둘을 뒤섞어 만든 자유민주주의라는 기형적 존재 또한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휘발성이 강한 소셜 미디어의 특성상 필자가 자유민주주의를 기형적 존재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궁금한 분들은 과거 필자의 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란다.
현재 한국정치는 극단적인 상호 증오와 비방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묘하게도 서로 비방하고 증오하는 두개의 정파들이 지향하는 방향은 비슷하다. 결국은 부르주아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기득권의 이익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극단적인 부의 불균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대변하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운동권이란 기득권이 자본의 이익에 부역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당으로 완전하게 자리잡았다. 한국의 상당수 진보정당이란 존재 그리고 민주노총이란 존재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의 역할에 머물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자본과 강자들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양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르지 않고 양당을 구성하는 기득권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양당의 가치에 별 차이가 없으니 이들의 싸움을 치열할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정책이 아닌 이익의 배분이 정당활동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정해진 몫을 놓고 서로 싸우니 죽기살기로 서로를 비방하고 증오하게 되는 것이다.
성숙한 정치란 서로 증오와 비방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주고 받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정치에서 협상이나 합의란 존재할 수가 없다. 협상과 합의는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때는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서로 먹을 것을 향해 싸우는 경우에 협상과 합의라는 정치의 본질적 영역은 작동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국정당이 이익이란 먹이를 놓고 이렇게 극단적인 싸움을 하게 된 가장 큰이유, 그리고 한국과 같은 극단적인 부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점점 더 부르주아적 정치체제로 강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그동안 한국정치를 바라보면서 프랑스 혁명이후 구성된 부르주아 국가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통상 공화국은 통상 3권 분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인민의 의사에 반한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고안된 체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유독 사법만 인민의 개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사법은 프랑스 혁명당시의 법복귀족과 전혀 다르지 않다. 입법과 행정은 투표라는 인민의 참여를 통해서 대표자가 선출된다. 그런데 사법귀족은 그렇지 않다.
왜 그랬을까를 가만 생각해보니 그것은 자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굳이 사법부만 투표라는 인민의 의지가 반영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것은 최근 한국 정치의 혼란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을 법원이 초래했다는 문제때문이다.
아마도 법원이 투표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주아 국가체제의 기본과 근간을 확고하게 지키고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개입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한국의 사법부는 부르주아 국가체제의 근간을 지키는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지키고 유지하는데는 실패한 것 같다.
민주주의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법 1심 재판이 2년 넘게 끌었다. 대법원 판사를 매수해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도 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사범은 살인죄를 저지른 범인보다 더 중대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살인자는 한명을 죽이지만 선거사범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이다. 유독히 이재명에 대한 사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장동 개발로 엄청난 이익을 수취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또한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로 천문학적 이익을 수취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를 거짓말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재명 가지고 그러냐고 항변을 한다. 그러나 적어도 확실한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자신의 범죄를 교묘하게 은폐하고 사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짚어 씌우는 자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사법부는 최악의 역할을 했다.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인민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조직적 특성 때문이다. 앞으로는 사법부의 수장도 선거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했는데 사법부는 스스로 급속하게 정치화 되어 버렸다. 군부독재시대에 사법부가 권력에 예속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자. 그러나 최근 사법부의 급격한 정치화는 문재인 당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는 정당간의 먹이싸움에 스스로 끼어 들었다. 사법부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대법원장도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뻔한 이유를 길게 썼다. 더 이상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방식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김명수는 인민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이익을 위해 복무했을 뿐이다.
현 사법부 수장은 윤석열이 지명했다. 그는 당연히 윤석열을 위해 복무할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헌재의 탄핵심판과 내란죄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들의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윤석열이 지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