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본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하자 윤석열의 경호처는 예하 수방사 55단의 병력을 내세워 진입을 영내진입을 막고 있다고 하는 속보가 올라왔다. 수방사라고 하지만 55단은 경호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다. 수방사는 작전에 대한 권한이 없다.
경호처가 55단을 내세워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비겁하다. 55단의 부대원은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호처는 병사들을 내세워 윤석열 체포를 막고 있는것이다. 병사들을 내세워 체포영장 집행를 막고 있는 경호처와 윤석열이 비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체포영장을 힘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이란 자가 힘으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막으면 앞으로 누가 체포영장에 순응하겠는가? 윤석열은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 이제까지 드러난 사실을 보면 윤석열은 친위쿠데타 뿐만 아니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군사공격을 유도하려고 획책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외환의 죄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란과 외환의 죄를 모두 저지른 윤석열이 지금처럼 국가의 힘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윤석열 체포를 두고 국내 진영간 갈등은 점점 더 격심해지고 있다. 윤석열의 존재자체가 국론의 극단적 분열의 원인인 것이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매우 걱정된다. 윤석열이 무죄가 되고 탄핵이 무위가 되더라도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미 윤석열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내용적으로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시 대통령의 지위를 회복하기 어렵다.
만일 윤석열이 무죄가 되거나 탄핵이 실패하면 80년대 초반보다 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거의 내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위해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에 대한 살해협박, 권성동 집과 사무실 폭발물 위협, 최상목에 대한 위해의사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그냥 그러려니 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말이지만 더 격심해지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실제 이루어지면 겉잡을 수 없이 긴장이 격화된다.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여야모두 극단적 지지층의 호응에 힘입어 끝까지 밀고나가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그런 생각은 매우 어리석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협의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윤석열에 대한 사법처리와 헌재심판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재명에 대한 사법심판도 지연되지 않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상황에서 일부 원로라는 자들이 개헌운운하면서 한가로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실망스러울 뿐이다.
윤석열이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다면 더 이상 국론분열을 획책해서는 안된다. 윤석열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만일 진영간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윤석열은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다. 지금 스스로 상황을 잘 정리하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나중에 사면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진영간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이 손상하는 경우가 일어나면 윤석열이 법정최고형을 선고받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은 극단적인 분열을 통한 갈등과 내전을 조장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하겠다.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국가가 혼란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런 말은 이재명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언급해두고자 한다.
윤석열은 마치 검찰총장 때처럼 버티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그때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미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자신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잘 판단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