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환경이 바야흐로 새롭게 정리되고 있다. 1세기 이상 전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 그 틈을 타서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가 형성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필자는 러시아가 국제정치의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을 대체하면서 국제정치질서를 주도할 중국과 러시아의 세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미지수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있지만 미국이 물러난 다음에는 구관이 명관이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안개속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미래를 향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뿐이다.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국제정치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와중에 한국정치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혼란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지 아니면 퇴행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는 알 수 없다. 지금의 양상을 보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극우적 양상을 띠고 있다.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야당인데, 이재명하의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기대를 걸기 어렵다. 이미 이재명은 구시대적 인물이 되었다. 그의 정신은 부패했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견고한 이론적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그는 순간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발버둥쳤을 뿐이다. 윤석열 탄핵이후 이재명은 이전의 국민의힘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증권세나 가상화폐에 관련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필자는 증권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부과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일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경쟁을 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러니 당장의 세금을 부과하기보다는 한국의 자산시장의 전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금은 판을 더 키워서 거두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이 국민의힘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본에 대한 아부와 갑작스런 한미동맹 타령과 같은 그의 기회주의적 행동 때문이다. 물론 대장동 개발에서 드러난 은폐된 천문학적 부정부패와 대법관 매수와 같은 의혹에 대한 불안감도 그가 더 이상 한국의 지도적 정치인으로 활동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재명 같은 정치인에게 합리적 의혹과 의심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정치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윤석열이 탄핵인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탄핵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지만, 필자는 여전히 윤석열의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트럼프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정가의 움직임 때문이다. 트럼프는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으면 만나겠다고 했다. 이 말은 한국의 헌재에 윤석열을 탄핵시키지 말라는 소리로 들린다.
최근 헌재의 재판관 중에서 일부 재판관에 대해 보수언론의 집요한 공격을 보면서 헌재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 압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사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헌재에서 다시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2/3의 찬성으로 탄핵이 의결되면 곧바로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탄핵이란 정치적 결정이다. 그런 정치적 결정을 법률적으로 심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여부만 심판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개헌을 할 일이 있으면, 헌재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헌재가 수도의 세종이전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그야말로 위헌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자.
각설하고 이재명이 문재인과 만났다. 이재명이 문재인을 만난 것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정치적 위기를 타개해 보고자 하는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이 만났던 문재인도 시대의 바람과 기대를 배신한 자다. 문재인을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이재명이 문재인을 만난 것은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내에서 이재명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당연하다. 정상적인 민주정당이라면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인물이 걸러져야 하는 법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의 형성을 고려한 국가발전계획을 구상해야 한다. 그래야 집권을 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할 수 있다.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가기 위한 산통인지도 모른다.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대의 장애물들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이재명을 외치는 개딸들은 권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자는 반동주의자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이재명과 개딸은 시대정신의 배반자다.
새로운 사람은 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이 젊어야 하고 올바라야 한다. 젊었지만 타락한 정신을 가진자도 셀 수 없이 많다. 육체적인 나이보다는 정신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 시대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한국의 미래를 향해 방향타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 권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면 한국은 극단적인 극우체제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